국토해양부, 교통사고 재활보조금 월 20만원으로 인상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피해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가족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개선과제를 추진

   - 또한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가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만으로도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

   - 국토해양부는 2000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해 피해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기대 수준에 비해 지원 내용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번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

   - 개선 대책 발굴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선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혀

   - 이번 개선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간의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특히,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서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