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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 독점, 위헌 본문
◦ 헌법재판소,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광고공사가 출자한 대행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송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
-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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