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내년에도 UNHCR 난민보호기금 혜택 못받는다

UNHC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내년 한해동안 난민 보호를 위해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4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UNHCR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탈북자들이 난민 보호 기금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FP PHOTO/ Saeed Khan

태국 방콕의 이민수용소에 이송된 한 탈북자

UNHC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집행위원회는 탈북자들이 제 3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 많이 머물고 있는 태국에 2009년 난민 지원금으로 약 1천 2백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중국에 대한 난민 지원금은 약 5백 40만달러로 태국, 버어마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번째로 많이 배정됐고, 몽골은 20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난민 지원금의 혜택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결정 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방콕 사무소의 맥킨지(Mckinsey) 동아시아 지역 공보관은 남한 시민권 자격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들은 남한에 가면 권리를 보호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수 있는 해결책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이들의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데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국내 탈북자들의 경우는 태국 정부와 남한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양국간 협의 아래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맥킨지 공보관은 덧붙였습니다.

Mckinsey: It is not necessary for UNHCR to conduct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for North Koreans because they have a ready solution. They can usually go to South Korea where they have citizenship right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다만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일부 탈북자들이 베이징 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와 생필품을 공급하고, 제 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맥킨지 공보관은 말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은 물론 중국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배정된 난민 지원금에서 쓰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소극적인 ‘탈북자 정책’은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 비정부 기구와 북한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스스로 남한으로 가거나 중국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난민, 이민 위원회’ (USCRI)’의 메릴 스미스(Smith) 국제 계획 분석팀(Director of International Planning and Analysis) 대표의 말입니다.

Merrill Smith:"China is Party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If UNHCR declares a person to be a refugee, this would explicitly implicate China's obligation under the 1951 Convention not to forcibly return that person to his or her country of origin. Just because South Korea will accept a North Korean that doesn't mean that it is easy for North Koreans to get there. In fact it is very difficult, particularly from China as the Chinese authorities generally do not allow it." (아시다 시피 남한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서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가는 것이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국내 탈북자들이 남한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실이 해당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면, 난민 협약 가입국인 중국은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1951년 난민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

또 북한인권운동가 윤요한 목사는 중국이 지난 여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색출과 송환조치를 강화한 이후부터는 중국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아예 거절해 왔다며 중국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대해 탈북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요한: 유엔에서 올림픽 끝나면 보자고 해서 탈북자 8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유엔에서 연락 왔는데 이제 도저히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는 슬픈 소식이 왔어요. 올림픽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산속에서 어린애들까지 기다렸는데 이것은 사형선고입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할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방콕 사무소의 맥킨지(Mckinsey) 동아시아 지역 공보관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용한 외교를 꾸준히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특히 중국에 대해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인도적인 지역’(humanitarian space)을 지정해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들이 임시로 머물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맥킨지 공보관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