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유엔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 제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30일까지 유엔에 제출하기로 해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국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AFP PHOTO/Stan HONDA

2006년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과 유럽연합은 결의안의 제출 마감일인 30일까지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을 제 63차 유엔총회 제 3위원회(Social, Humanitarian and Cultural)에 제출할 것이라고 주 유엔 일본 대표부의 미야모토(Miyamoto) 참사관이 밝혔습니다.

미야모토 참사관은 일본이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대북인권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라고 말하고, 과거 여러 차례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 공동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야모토 참사관은 결의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율 중이여서 밝힐 수 없지만 ,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거론이 포함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의 제 3위원회에 제출되면 회원국의 회람의 거쳐 다음달 경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회원국의 표결 결과에 따라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후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넘겨져 공식 채택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일본과 유럽연합에 의해 유엔에 제출됐으며, 매번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왔습니다.

지난해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 정부는 올해 제출되는 대북인권결의안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공형식 공보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인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의 공동 발의국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대북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유엔인권이사회나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유엔과 인권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는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 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