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급변사태 대비 구체적 작전계획 필요”

계속되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속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중순 열린 한미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구체화하자고 한국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두 나라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그 대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장 큰 배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최근 더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문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rity)의 존 파이크 소장입니다.

John Pike: 최근 약 두 달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고 후계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럴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 Peace Institute)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ohn Park: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구체화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자신감을 주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국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러한 논의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작전계획 5029 관련 논의의 대상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국한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한 전직 고위관리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이 아닌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해 한국군과 미군이 구체적으로 군사 작전계획을 논의한다는 것은 주권침해의 요소가 있고 북한의 급변사태 때 중국군의 개입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999년 당시 티렐리(Tilelli)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개념계획 5029를 언급한 이후 2005년 미군 당국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시키자는 제안을 했고 당시 노무현 한국 정부는 주권침해 요소가 있고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념계획(Concept Plan)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늘어놓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작전계획(Operational Plan)은 북한의 정권붕괴나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 또 북한 내부의 폭동 상황을 상정해 군부대의 이동경로를 정하고 투입자원을 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의 존 파이크 소장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구체화할 때 중요한 것은 작전의 목표를 북한 정권의 붕괴로 비롯되는 한반도의 통일로 정할지 아니면 김정일 이후 들어서는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할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