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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용주의 비난 논평원의 글 발표 본문
o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불과 3개월도 못되어 인민들의 버림을 받고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한 파국적인 사태는 이OO 패당의 반민족적 실용주의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임.
o 이OO이 실용주의를 내들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의 근본 성격과 현실을 외면하고 민족 공동의 이념을 부정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인 망동임.
- 실용주의는 북남관계를 6.15이전 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북대결론으로 승공통일, 흡수통일론의 변종임.
- 북남관계를 이념이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대한 천박하고 허망한 사고방식임.
o 이OO 패당이 국익이니 상호주의니 하는 것은 민족의 통일을 담은 북남관계 원칙과 협력사업의 목적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임.
- 무슨 퍼주기 운운하는 것은 북남협력 사업에 차단봉을 내리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생트집에 지나지 않으며,
- 인도주의 사업까지 정치적 부대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의마저 져버린 냉혈한․인간추물임을 드러낼 뿐임.
o 이OO은 북남관계까지도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전락시켜 전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섬겨 바치려고 하고 있음.
o 실용주의에 의해 초래된 것은 남조선의 식민지적 예속과 경제․민생파탄의 심화, 북남관계의 악화밖에 없음.
- 이OO 패당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따위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가 풀릴수 없을 뿐아니라 민족에 치욕과 불행만을 가져다 줄 것임.
o 북한의 同 논평은 시기적으로는 대통령 訪中에 맞춰 대통령 취임 100일(6.3)을 앞둔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비난하여 온 현 정부의 기본 통치철학인 실용주의를 종합 비난한 것으로
- 실용주의 철학 및 이에 입각한 대북정책 방침 전반에 걸쳐 비판하고, 실용주의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다고 재강조하고 있음.
o 북한이 현시점에서 논평원의 글을 통해 우리정부의 실용주의 및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비난․보도한 것은
- 최근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사회내 주요 이슈에 대한 쟁점을 왜곡, 과장 보도하고 이를 마치 현 정부의 실용주의에 기인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주요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보임.
-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의적으로 해석․비난함으로써 남북경색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우리사회내 국론분열 및 남남갈등 등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이명박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선진국 자유민주정부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극단주의 반공 일변도 국가사회주의 노선을 폐지하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사회 자유민주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인정하여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 노선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반미인민전쟁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론 NLPDR 노선을 폐지하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잘살기 위해서는 북한도 자유권을 존중하면서 사회권을 존중돼야 합니다 사회권과 자유권이 분리된 것이 아닌 조화가 필요합니다
실용주의는 자유권과 사회권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자유화 개방화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민족주의 반미나 반중,반일이 미국, 중국, 일본등을 적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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