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단지도체제, ‘북한 경제에 타산지석 될 것’

중국 집단지도체제, ‘북한 경제에 타산지석 될 것’

2007.10.22

서울-박성우 parks@rfa.org

중국은 제17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통해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4명을 교체하고 새 진용을 갖췄습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필두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확연하게 자리를 굳혔다는 평갑니다. 후계자 문제로 골몰하고 있는 북한도 눈여겨 봤을 법 한 변화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당대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선출했습니다.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PHOTO courtesy of AFP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을 포함해 5명은 유임시키고, 지난 6월 사망한 황쥐 부총리의 빈자리를 채우는 등 4명은 교체했습니다. 후 주석은 중국내 빈부격차와 미국과의 잠재적 대립 같은 국내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당과 인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후진타오: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큰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는 17기 1중전회에서 설정한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모든 당원과 전 인민의 역할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는 시진핑 상하이시 당서기가 권력서열 6위에 올라섰고 리커창 랴오닝성 당서기가 7위로 뒤를 잇는 등 5년 뒤 후진타오의 뒤를 이을 신진 세력간의 경쟁 구도도 분명해졌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새 진용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여전히 모든 권력이 수렴된 체제이긴 하지만 기존 5명의 상무위원과 4명의 신진 세력간의 권력 분점이 더욱 확고해 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비교 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숩니다.

강준영: 사실은 장쩌민 시대 때부터 중국은 상당한 의미의 권력분점 체제를 이뤄왔습니다. 이번 후진타오 체제 2기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파들의 권력분점이 이뤄졌거든요.

후진타오 주석이 5년 임기에 연임되긴 했지만 이는 1인 독주체제가 아니라 상무위원 9명 중 가장 앞선 한 명일 뿐이라는 의미이며, 과거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같은 1인 독주체제는 더 이상 중국 땅에서 발붙일 수 없다는 게 강준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강준영: 어쨌든 혁명 1세대라든가 강력한 권위체제가 종식이 되고 나면 대개 사회주의 국가는 기술관료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종의 전문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권력의 분화가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상무위원간 권력을 분점하는 것은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킬지를 결정하는 사회주의 노선을 둘러싸고 상호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한 중국의 국가발전 노선은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더욱 공고해 지고 있으며 북한에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중국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말합니다.

전병곤: (중국은) 공산당을 유지하면서 아울러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서비스

---

© 2007 Radio Free Asia

---

---

관련 기사

• 북한 강석주 부상, 국방위원 겸직 의미는?
• “북, 김정일 사후 군부집단지도 체제 가능성 높아” - 박한식 교수
• 김정일이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했다는 설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

---

• 현재 페이지를 이메일로 보내기

• 뉴스레터 구독하기

---

자유아시아방송 웹사이트 사용 안내 »

오디오 프로그램 설치 안내 »

안테나 설치방법 »
  

 

---

Radio Free Asia

2025 M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36, USA
202-530-4900 | nk@rfa.org | RFA Jobs

© 2005 Radio Free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