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발표

미국 정부가 26일 북한 정부와 미사일 거래에 관여한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해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미국 정부 내 일련의 대북 강경 움직임이 북 핵 협상과 미-북 관계 개선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26일 미사일 거래에 관여한 북한과 이란 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 기업 1곳과 이란 기업 2곳에 대해 행정명령 12938호 등에 의거해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발표된 기업은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 (KOMID)와 이란의 샤히드 헴맛 인더스트리얼 그룹(SHIG)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오거니제이션(AIO)입니다.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 KOMI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제품과 장비 등을 수출하는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 회사로, 이미 지난 1992년과 1998년, 2000년, 2003년 그리고 지난해 1월에 이어 이번에 총 6번째로 국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란의 두 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샤하브 미사일 생산업체로 알려졌으며, 역시 지난 1992년 이후 이번에 5번째로 제재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국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과 이들의 하부기관 그리고 이들 기업을 인수한 회사들은 앞으로 2년간 미국으로의 상품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미국 정부의 각종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약이 종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제재 발표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또 이들 회사들과 거래하고 있는 전 세계 다른 회사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설이 불거지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채, 이번 제재 조치 대상인 북한의 무기 거래 회사의 미사일 거래에 시리아는 관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미 국무부의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해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 정부 내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대북 강경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야만적’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북한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같은 날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한 8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6자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북한 기업제재까지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들 회사들이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만큼, 이번 발표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번 제재 조치는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예전에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아온 회사들이라며, 북한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제재로 인한 여파는 아주 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미사일 기술 이전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보이는 행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북한과 이란은 이미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어 어차피 미국과의 교역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 발표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제재 발표가 6자회담 재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 두가지 사안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부 대변인은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미사일 기술 이전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  자신들은 그러한 행위에 관여한 회사들과 국가를 공개하고 제재조치를 부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시 대변인은 따라서 이번 제재 발표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관련 사업과 미사일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게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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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문기사 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formally renewed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a company suspected of missile proliferation activities. As VOA's Stephanie Ho reports from Washington, the move comes one day before Six Party talks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re set to begin in Beijing.

The a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 Mining and Development Corporation were published in Wednesday's Federal Register, a daily compilation of U.S. government documents of public interest.

State Department spokesman Tom Casey said Washington has already sanctioned the North Korean company several times in recent years for proliferating missile technology.

"The net effect of these sanctions is really no change in the existing status here, but again, it has been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nd again, it is an indication, once again, of the serious concerns that exist of the behavior by North Korean entities, with respect to these kinds of technology transfers."

The sanctions extend for two more years a ban on all U.S. public or private procurement or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company or government.

Casey said the U.S. move is also meant to send a warning to, in his words, "anyone out ther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might be doing business with this company."

North Korea's suspected proliferation activities took on new urgency following recent allegations that Pyongyang may be exporting nuclear technology to Syria.

Although Casey did not give specifics, he said the suspected North Korean missile transfers in this case did not involve Syria. The listing in the Federal Register included two companies from Iran in the sanctions notification. They are Aerospace Industries Organization and 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

The State Department spokesman added that the timing of the missile proliferati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not related to the Six 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y time that evidence comes to our attention, that a transfer of these specific kinds of technology involved here has happened, then there is a legal requirement for us to acknowledge that and to place the company in question, as well as the country, in most cases, under these kinds of sanctions."

The next round of Six Party talks are set to begin Thursday in Beijing. (미국의 소리 200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