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독자 정보수집능력 갖춘다

한반도 독자 정보수집능력 갖춘다

국방중기계획, 2012년까지 164조원 투입 선진강군 건설

대량살상 무기 등 전략표적 타격 전력도 확보

2012년이면 우리 군은 한층 향상된 전투·무기 체계와 장병들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전투력이 크게 높아진 선진강군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18일 전쟁억제전력 우선 확충과 선진 국방운영 기반 구축 등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등에 초점을 맞춘 ‘2008~2012년도 국방중기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지향적 부대구조로 탈바꿈 총 164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12년 우리 군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실시간 네트워크를 구축, 대량살상 무기 등 전략표적 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등 한층 믿음직한 모습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장비를 신형·개량장비로 대체해 전투력을 높이는 한편, 국방운영 효율화 기반 구축, 장방 복무여건 개선, 국방 정보화,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독자적 작전수행 역량 확충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한 단계적 병력 감축 및 정예화 △단위부대 전투능력 증대 등을 통해 정보화 과학화 경량화된 미래지향적 부대구조로 변모하게 된다. 국방부는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지난 2005년 10월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소요재원과 향후 예상되는 경상성장률 정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중 총 재원을 약 164조원으로 판단했다”며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2007년 기준 GDP 대비 2.7% 수준에서 대상기간 중에 점차 증액하여 GDP 대비 3.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방위력 개선 추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우선 방위력개선사업은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비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을 위한 지휘통제체계(C4I)구축 △종심타격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 추진 △현존기반전력의 보강 △연구개발 역량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됐다.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전력과 대량살상무기 대비전력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전구작전지휘통제시설과 합동C4I(전술지휘통제) 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 이지스구축함, 차기전투기 등 핵심전력을 갖춤으로서 2012년에는 한국군 주도로 작전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차기유도무기 등 종심지역 감시·정찰과 요격·방호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포함해 약 56조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지휘통제·통신체계는 실시간 ‘감시·정찰-지휘·통제- 타격’할 수 있는 ‘NCW 수행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합동C4I 체계, 전구작전지휘시설, 군 위성통신,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합동전술데이타링크(JTDLS)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심타격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를 위해 이지스구축함, 차기전투기, 차기잠수함, K-9자주포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2007년 5.1%에서 2012년에는 7.2% 수준까지 확대,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보·기술 집약형 부대구조 구축 군 구조도 첨단무기체계의 전략화와 연계 정보·기술 집약형 부대구조로 개선된다. 육군은 전방지역에 지작사를 창설해 군단중심 작전체제로, 후방지역에 후작사를 창설하여 향토사단 중심의 작전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방 군단과 동원사단 등의 부대수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장비를 확보해 부대의 완전성을 높이게 된다. 해군은 수상 수중 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부대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해군은 이지스급 구축함 214급잠수함 등 원해 작전능력이 향상된 함정 획득에 따라 기동전단을 창설함으로써 한반도 전 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게 된다. 공군은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전력구조를 발전시키면서 북부사령부 창설, F-15K E-X SAM-X 도입 등으로 자주적 영공방위와 방공통제능력, 전략타격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했다. 병력의 경우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와 연계, 2020년 50만 명 수준 유지를 위해 단계적 정예화를 추진해 나감에 따라 중기기간에는 3만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 2008년도 약 2000명을 시범운영후 매년 점진적으로 증원, 2020년에 4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군 복무여건 개선 및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사병 월급은 상병기준으로 2012년 13만원(현재 8만원)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해군, 연말까지 해작사 부산이전…3함대는 목포로 한편, 해군은 18일 작전수행능력 강화와 부대 운용 효율화 등을 위해 2007년 말까지 현재 진해에 위치한 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부산에 위치한 3함대사령부를 전남 목포로 배치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작전사령부와 3함대사령부의 배치조정은 군사시설의 추가적인 확장 없이 현 부대시설을 활용, 추진할 계획”이라며 “2004년 이후 정책간담회 현장실사 등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함대 사령부 배치조정은 해양 분쟁 등 다양한 해상작전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동·서해 전방해역에 대한 후방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제고되도록 양륙항만으로서 적합한 부산, 목포항의 활용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국방예산안 9.9% 증가한 26조9천억 원 편성 국방부는 2008년 국방예산요구안을 올해보다 9.9% 증가한 26조 9321억원으로 편성,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비 전체증가율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면서도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유지비, 장병 복무여건 개선소요 등에 중점을 뒀다”며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 소요를 우선 반영했다”고 내년도 국방예산요구안의 특징을 설명했다. 차질 없는 전력증강사업 수행에 중점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26조 9321억 원 중 경상운영비는 올해보다 7.2%가 증가된 19조 986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7.3%가 증가된 7조 8335억원이다.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K-9 자주포, 기계화부대 개편, 대포병 탐지레이다 등 기동 및 화력·탄약분야 28개사업에 1조 4501억원을 반영하고 있다. 함정분야는 한국형 구축함(KDX-Ⅱ/Ⅲ), 잠수함(KSS-Ⅱ/Ⅲ),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제주해군기지 등 8개사업에 1조 1910억원을 편성했다. 항공기분야는 F-15K 전투기, 차기전투기 2차, T-50/TA-50 양산, 2차 해상초계기 도입, 항공승무원야간투시경 등 13개사업에 1조 5267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유도무기분야에서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천마), 단거리/중거리 함대공 유도탄(RAM/SM-Ⅱ), GPS유도폭탄(JDAM), 레이저유도폭탄 등 23개사업에 1조 1872억원을 편성됐다. 이 밖에도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8만원인 병사봉급을 올해년보다 10% 인상된 8만8000원으로 총 5456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예산당국과 충분한 협의와 대 국민 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국방부가 제출한 200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순모 (soonmong@korea.kr) | 등록일 : 2007.07.18

관련기사

한반도 독자 정보수집능력 갖춘다 (2007.07.18)

자주국방을 보는 주간동아의 낡은 잣대 (2007.07.08)

국방부, 주간동아 중재위 제소…육군훈련소는 기자 고소 (2007.07.06)

국방분야 IT 신기술 적용 본격 추진 (2007.07.05)

, 편향된 시각으로 병영문화 개선노력 왜곡 (2007.07.03)

노 대통령 “한미동맹, 강력한 공동방위체제로 발전” (2007.03.16)

‘디지털 강군’으로 버전 Up! (2007.01.16)

국방개혁 예산 621조원에 관한 오해 3가지 (2007.01.16)

‘국방개혁 2020’ 재원마련방안은 이미 검증 끝나 (2006.12.06)

국방개혁법 국회 통과…‘정예강군’ 날개 달았다 (200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