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합니다(홍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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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는 헌법정신에 맞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와 함께 현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담당 변호사로서 2007.6.2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1972년 10월 유신이후 박탈되었던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갖는다’는 헌법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맙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는 헌법정신에 맞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참정권의 침해를 받아온 280만 재외국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6. 29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준표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홍준표의원 활동 일지

□ 2004.8.25 ~ 9.12 홍준표 의원,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D.C., 애틀란타 등 미국 6개 도시 방문,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 부여하는 재외동포법 개정법안 발의를 위한 교민간담회 개최

□ 2004.8.26 LA 한인회 초청 교민간담회

□ 2004.8.30 미주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 출연,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 부여 당위성 인터뷰

□ 2004.9.3 시카고 한인회 초청 교민간담회

□ 2004.9.4 애틀란타 한인회 초청 교민간담회

□ 2004.9.6 플로리다 한인회 초청 교민간담회

□ 2004.10 홍준표의원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사건 변호사 선임

 

□ 2004.11.24 제3회 재외동포기자대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참정권 부여 촉구

□ 2004.11.26 재외동포 참정권부여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 2005.3.31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주최, 재외국민 참정권 대토론회에서 해외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 촉구

□ 2005.4.6 홍준표의원,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함께 헌법소원 제기

□ 2005.7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홍준표 법안지지 성명

□ 2005.7.14 2005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에서 “277만명 재외국민에게대통령선거권 인정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역설

□ 2006.12.19 캐나다한인총연합회 초청, 재외동포 참정권 세미나 참석

   (캐나다 벤쿠버)

□ 2006.12.20 LA한인회 초청, 재외동포참정권 동포간담회 참석(미국 LA)

□ 2006.12.22 라스베가스 한인회 초청, 재외동포 참정권 세미나 참석

   (미국 라스베가스)

 

□ 2007.6.28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