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범죄 타격 역도 강화(중국 국제방송)

6월 26일은 국제 마약 금지의 날입니다. 중국 국가 마약 금지위원회 성원인 중국공안부와 최고인민 법원은 일전에 각기 베이징에서 보도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현단계 마약범죄의 특점에 대응하여 중국 공안계통, 각급 법원은 계속 안건 수사, 심리 등 측면에서 의 타격역도를 진일보 강화하며 마약 범죄를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일에 진행된 보도 발표회에서 중국 공안부 마약금지국 유약진 부국장은 2005년 전민 참여 마약금지 투쟁을 가동한 이래 중국은 마약범죄 타격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전반 세계적인 마약 범죄의 영향으로 중국은 마약범죄 타격에서 여전히 준엄한 사태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유약진 부국장은 현재 중국 주변 마약 내원지역 범죄분자들의 대중국 침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약범죄 집단, 범죄분자들은 각종 은페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마약밀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공, 철도, 도로, 수로, 우정 등등 침투가 가능한 부문과 박약한 곳들은 모두 범죄 분자들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으로 말하면 국경지역이거나 내륙 성, 시나 할 것없이 모두 마약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각지 공안 기관들은 침투도경을 근절하고 공개적으로 마약 범죄를 사출 타격하는 임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중국의 마약 범죄에는 네가지 뚜렷한 특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약 범죄수량이 날로 더 커가고 범죄 일당화, 가족화, 집단화의 추세와 마약범죄 분자 전과자들의 재범죄비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마약이 부단히 출현되고 있습니다. 셋째, 마약범죄 양식의 다양화와 주변 마약 내원지의 대 중국 침투가 가중화 되고 국내외 범죄 분자들이 상호 결탁하여 쌍방향 마약밀수 범죄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특수군체의 마약범죄 종사 현상이 날로 돌출한 것입니다. 중국의 서남 일부 지역들에서는 유모기의 부녀자 등 특수 군체들의 마약 판매, 운수 등 현상이 출현했습니다. 중국공안부 관원은 마약범죄에서의 이런 새로운 특점에 근거하여 중국 각지 공안부문들에서는 정보 교류, 정찰 등 측면에서의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내부 협조와 배합을 적극 진행하며 국가 해당부문과 밀접히 결합하여 마약 범죄 타격역도를 진일보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보도 대변인 예수명은 현단계 마약 범죄의 특점에 따라 법원은 이미 현단계와 앞으로 한시기 마약 범죄안 심리에서의 중점을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범죄 정절이 극히 엄중하고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가 극히 큰 범죄분자, 이를테면 중형 혹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해 인민 법원은 견결히 중형 혹은 사형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타인의 지시 혹은 고용에 인한 단순한 마약 수송 범죄 분자들에 대해서는 마약밀수, 마약판매, 마약제조 등 범죄와는 구별하여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 수송의 조직자, 마약 수송 전문업자, 여러차례 마약수송을 했거나 기타 정절이 특별히 엄중한 자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엄벌을 처 할 것입니다." 마약범죄 안건 전문 기구인 최고인민 법원 형사 심판 5청 고귀군 청장은 법원이 마약 범죄 안건 심판에서 벌금과 재산 몰수형의 적용을 중요시하고 재산형 집행에서 대량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마약밀수, 마약 판매, 마약수송, 마약제조범죄에 대해 15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하며 동시에 개인 재산을 몰수하게 됩니다. 기타 마약 범죄도 벌금형을 처함니다. 법원은 동시에 재산 형의 집행 역도를 강화하여 해당 부문과 밀접히 결합하여 재산형의 집행 도경과 방법에 대해 진일보 탐구중입니다. "   -중국 국경지역 마약밀매 증가와 소수민족주의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운동 자금으로 유통 -중국 폭력조직 자금줄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그리고 중국 소수민족들의 마약재배 증가로 지하 소비지 개척 -중,고등학교 아동 마약복용자 증가로 중국정부의 새로운 교육방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