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차관 제공 관련 설명

 

제공 내용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쌀 차관 첫 항차 3,000톤을 시작(군산->남포)으로 대북 쌀 차관 총 40만톤을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0만톤 수송에는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이 합의한 대로 매 10만톤마다 5회(동해지역 3곳, 서해지역 2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식량차관 주요내용      - 규모 : 쌀 40만톤(국내산 15만톤, 외국산 25만톤) / 수송경로 : 해로 35만톤, 육로 5만톤     - 차관단가 및 금액 : 톤당 380달러, 1억5천2백만불 / 차관조건 : 10년거치 20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1%     - 분배 투명성 보장 : 분배내역 통보(쌀 인수일 30일이내), 현장방문(분배상황 확인 및 사진·녹화촬영)     - 소요비용 : 1,649억원(수송비 186억원 포함)   관련 경과 및 결정 배경    이번 대북 쌀 차관 제공은 제13차 경추위('07.4.18~22)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으로, 당시 우리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합의하는 한편 제공시기와 속도는 '2.13합의' 이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북측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측은 쌀 차관 제공의 실무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구체적인 제공시기와 관련해서는 '2.13 합의' 이행상황을 주시해 왔습니다.    * 실무 절차 : '식량차관제공합의서' 국무회의 상정(5.8) -> 국회보고(5.10) -> 협력기금 의결(5.15, 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사무위탁(5.17, 통일부-농림부) -> 차관계약서 체결(5.30, 수출입은행-조선무역은행)   최근 BDA문제 해결, 힐 차관보 방북(6.20~21), IAEA실무사찰단 방북(6.26) 등 '2.13합의'가 이행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쌀 차관이 지니는 인도적 성격에 따른 국내여론, 춘궁기로 악화된 북한의 식량난, UN(WFP) 및 주요국 남북겸임대사의 조속 제공 요청 등을 감안할 때,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의 큰 틀에서 지금이 쌀 차관 제공에 대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공의 의미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기 제공입니다.    올해 북한은 식량수요량 650만톤 중 170만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춘궁기를 맞아 식량난이 악화된 상황임을 감안하였습니다.    남북간 약속을 합의대로 이행하여 상호 신뢰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년 미사일 발사(7.5) 이후 1년 가까이 유보된 쌀 차관이 제13차 경추위 합의대로 제공되어 남북 당국간 신뢰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남북간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시킵니다.    쌀 차관 제공시점 결정에 있어 '국민들의 납득과 이해'를 1순위로 고려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고 대북정책의 정쟁화 가능성을 낮추며 남북화해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국제사회의 핵문제 해결노력 지원 측면과 동포애적·인도적 측면을 균형 있게 조화시켰습니다.    '쌀 차관 제공 유보'를 통해 '2.13합의' 도출 및 이행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제공에 필요한 남북간·국내적 절차를 사전에 마무리, 여건 조성에 따라 조기에 쌀 차관 제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남북관계 동력도 살려나가는 성과를 거둔바, 결국 핵문제 해결 과정의 진전과 쌀 차관 제공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진전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