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회계연도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사람은 14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해 남한 사람은 48명이나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살펴봅니다.
북한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망명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10일 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의 통계보고서가 집계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즉,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 까지 미국에 망명신청을 한 북한 국적자는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회계연도에 비해 딱 2배가 늘었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 난민들과는 다르죠?
이민심사국 통계보고서에는 이들 북한 국적의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배경은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남한 등에서 미국으로 직접 들어와 미 법무부에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남한 국적을 취득해 남한에 살다 미국에 밀입국해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겠다고 신청한 남한인의 수가 적지 않죠?
네. 모두 48명의 남한 인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 때 망명을 신청한 남한인은 모두 24명이었던 것에 비해, 1년 새에 망명신청자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망명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승인 비율은 높은 편인가요?
남한인의 경우 특히 승인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06년 회계연도 망명 신청자 48명 중에 겨우 1명이 망명을 승인받았습니다. 5명은 거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중간에 망명 받기를 포기하거나 망명 신청 자체를 철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에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한인 신청자 24명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은 겨우 1명입니다.
북한출신의 경우는 좀 높은가요?
네. 2006년 회계연도에 망명을 신청한 14명의 탈북자 중 6명이 망명을 승인받았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에는 단 한명도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비해 큰 진전입니다.
남한에 살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미국 당국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는 지난달 초 남한에 살다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했던 탈북자에 대해 망명 거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지난달 초, 남한에 거주하다 밀입국한 탈북자 두 사람의 난민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2명의 탈북자들은 남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에 난민신청을 했다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 서재석 씨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허락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