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현주소 보여준 남북 장성급 '끝장회담'17일 열차시험운행 당일만 '1회용' 군사보장 합의

남북관계 현주소 보여준 남북 장성급 '끝장회담

17일 열차시험운행 당일만 '1회용' 군사보장 합의

  남측이건 북측이건 '군인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이었다.
  
  남북은 10일 밤샘협상에도 결론을 못 내리고 예정보다 하루가 지난 11일 오후 늦게야 오는 17일 있을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와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피를 말리는 협상이었다.
  
  남측은 애초 목표로 삼았던 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 합의에는 성공했으나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항구적인 군사보장'이라는 최고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17일 시험운행 하루만을 위한 '1회용' 합의만을 이끌어내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대책 문제는 지난해 3차, 4차 장성급 회담에서 남측이 먼저 제의한 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주제'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히려 북측이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가 됐다.
  
  북측은 17일 시험운행 행사의 군사보장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을 밀어붙여 앞으로도 서해상 해상경계선 문제를 쟁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측의 강한 저항으로 결국 서해상 긴장완화 문제는 모든 사항이 '추후 협의한다'라는 선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북측 역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 현주소 보여준 회담
  
  한편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 이어 이번 군사회담에서도 예정된 일정을 넘기며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것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 문제로 북핵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관계 진전을 북핵 해결보다 '반 발짝' 뒤에서 가야 한다는 남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 여론을 돌파하고 북측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기에는 정부의 그같은 입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남측이 꼭 성취하고 싶었던 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에는 합의하면서 다른 문제를 들이대고 입장을 꺾지 않은 북측의 태도 역시 남북관계에 여전히 소극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회담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1회용 군사보장 합의이긴 하지만 열차가 한번 움직이면 이후 정상적인 운행의 토대를 만들 수 있고, 그에 대한 상시적인 군사보장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BDA 문제가 풀리고 2.13 합의가 본격적인 이행 국면에 접어들 때를 대비해 남북관계를 한걸음씩 진전시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애초 제안 당사자로서 남측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확인된 회담이었다.
  
  남측은 국방장관간 직통전화 개설, 단계적 군축 실현 및 검증, 해상불가침경계선 협의 등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8가지 군사적 문제에 대에 협의해 올 경우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성급 회담 정례화 '성과'…장관급 회담 가능성 열어둬
  
  남북 이번 군사회담에서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어로 실현 △군사적 충돌방지대책 및 공동어로 수역 설정 △서해상 군사신뢰 조성 정도에 따라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기존 서해 해상충돌방지 및 비무장지대(DMZ) 내 적대활동 금지 문제에 국한됐던 장성급회담 의제를 포괄적인 경제협력사업 지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북측 선박의 해주항 직항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서해 해주항으로 직항하려면 연평도 쪽 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동보도문에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조항을 둔 만큼 당장 직항로를 개설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군사적 신뢰 구축 정도에 따라 개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2000년 9월 이후 중단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장성급 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개최토록 적극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북측은 '장성급 군사회담의 진전'을 국방장관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회담이 연내에 개최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북은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7월 중에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전화통지문으로 합의키로 해 장성급회담의 정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하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판문점=공동취재단，황준호/기자 (anotherw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