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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국, 북한 초기 핵폐기 이행 추가 시한 정하지 않았다” - 힐 차관보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미국, 북한 초기 핵폐기 이행 추가 시한 정하지 않았다” - 힐 차관보

CIA Bear 허관(許灌) 2007. 5. 8. 00:35

 

미국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초기 핵폐기 이행조치 시한을 넘긴 북한에 대해 추가로 이행 시한을 정하진 않았다고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특별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끝내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미국이 협상에서 퇴장하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특별회견을 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 국무부 차관보 - RFA PHOTO/변창섭

우선 북한이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묶여있는 동결 자금일부를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Hill: 북한이 송금하고 싶은 곳으로 송금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북한이 조금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나서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와 관련해 우린 할 일을 다했으며, 오히려 할 일 이상으로 했다고 믿는다. 우리가 볼 때 이 문제는 해결됐으며, 앞으로 며칠만 더 기다려 보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약속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고 했는데?

Hill: 북한은 여러차례에 걸쳐 ‘2.13’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린 그 말을 그대로 믿고자 한다. 우리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이 송금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말하고자 한 뜻은 북한이 이젠 자신들의 의무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뜻은 말 그대로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북한이 핵합의에 관심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불행한 순간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또한 그런 가정아래 일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풀렸는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나?

현 시점에선 그 문제에 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 우린 진전을 이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진전을 이뤄야 한다. 현재 우리는 외교적 노력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6자회담 과정과 협상 파트너과의 협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린 다양한 선택방안이 있지만 6자회담 과정에서 퇴장하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 우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혹시 북한에 대해 추가 시한은 정했는가?

Hill: 추가 시한을 정하진 않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북한이 동결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북한은 마카오 동결자금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현재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힌 다양하게 걸려있어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런 만큼 북한도 이젠 협상장에 와서 핵합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법을 놓고 미국과 북한간에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다. 베를린 회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확히 어떤 합의가 있었나?

Hill: 당시 회동에서 우린 이 문제와 대한 서로의 역할에 대해 합의했다. 즉 18개월전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은행들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으며, 계속 조사를 벌이던 상황이었는데, 베를린 회동에서 우리가 합의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최종적으로 끝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자신들이 돈을 모두 찾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북한 돈회수 문제는 당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돈을 다시 찾고 싶어한다는 걸 이해하기에 북한의 요구대로 지금껏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했다. 물론 이 돈을 적절한 곳에 쓴다는 단서아래 말이다.

혹시 평양에는 갈 준비가 돼 있는가. 또 간다면 어떤 조건아래 가겠는가?

Hill: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 우선 방문 여건이 적합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린 분명 평양 방문이 현재의 핵합의가 진전되는 동력(모멤텀)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평양 방문에 활짝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 방문은 핵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을 향상시킬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양방문이 단순히 관광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문이 돼서 비핵화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고 상호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과거 2005년에도 북한측과 저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여건이 더 좋아지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가 6자회담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Hill: 6자회담 내에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협의단이 있다. 그 취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하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국가가 되겠다면 그건 힘들다. 따라서 먼저 북한이 핵야욕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면 모든 당사국이 합의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중 하나가 인권문제다. 한 나라가 자기 나라 국민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그 나라 국내 문제만은 아니다. 북한의 자국민 대우문제나 인권기록은 미국과의 쌍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 이 문제를 북한측과도 논의했으나 그들은 우리가 보는 식으로 그들의 인권문제를 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북한 핵이 우선이고 북한 인권은 뒷전인가?

Hill: 분명한 것은 현재 북한 핵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점이다. 북한의 핵야욕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걸 무척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진정 다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가장 시급히 북한 핵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탈북자들과의 면담 조사를 보면 자유아시아방송을 듣는 사람들중에는 북한 노동당 간부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면?

Hill: 미국은 한반도에서 매우 긍정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도 지금처럼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미래보다는 좀 더 좋은 관계를 갖는 미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해온 일부 행위, 즉 핵무기 생산과 같은 것에 대해선 적대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저는 북한이 미국에게 손을 내밀어 좋은 관계를 갖는게 자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만일 핵야욕을 포기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북한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혹시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을 미국에게서 떼어놓으려하고 하지 않는가? 이게 북한의 기본 전략인가?

Hill: 북한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떼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는 미국과 중국과도 마찬가지다.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시험한 뒤 6자회담 안에서 회담국간에 전례없이 돈독한 유대가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부분적으론 북한 미사일 실험 덕에 더 귀중해졌으며 더 진전했다고 본다.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Hill: 글쎄요, 중국은 늘상 우리보고 더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고 우린 중국보고 인내심을 덜 가지라고 합니다. 우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야 겠지만, 그렇다고 과연 중국이 지금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해야 한다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워싱턴- 변창섭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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