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유도가 체제 종식에 효과적” - 영국 전문가

 

북한이 그동안 무역 등 국제 경제관계에서 완전히 고립돼 왔기 때문에 오히려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폴 콜리어 (Paul Collier) 교수는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특히 취약한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은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하는 편이 체제 종식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십억명의 최빈곤계층: 실패한 국가를 위한 전략’(The Bottom Billion: Strategies for Failing States)'이란 책을 펴낸 콜리어 교수는 1일 워싱턴에 있는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기자와 만나 북한의 개방과 체제 종식간의 연관성에 대해 흥미로운 논지를 펼쳤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나 억압이 아닌 개혁, 개방을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북한 체제의 종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콜리어 교수는 제3세계 저개발 국가의 발전문제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 명망이 높은 학자입니다.

콜리어 교수는 우선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세계 경제발전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됨으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Collier: (Obviously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ifficult because the problems for the population in North Korea have been caused by the government of the North Korea.)

"북한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북한 정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매우 잘못된 경제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콜리어 교수는 이어 북한 정권의 경우 국제 경제체제에서 완전히 고립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 체제를 유지해 올수 있었다며 개방을 통한 변화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ollier: (I think anything that generally technical changes in North Korea is likely to increase wide change.)

"북한의 경우는 사회내 약간의 변화도 대규모 사회 변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정권은 경제적 변화를 포함한 모든 변화에 취약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비록 원조 형태가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만 제공해줘도 북한 체제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대외 무역과 각종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를 정확히 알수 있게 될 것이고 체제에 대한 불만은 점차 더 커질 것이란 얘깁니다. 그는 이같은 개방과 체제 변화의 상관관계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합니다.

Collier: (Obviously elsewhere in Asia the results of trade have been quite dramatic.)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가져오는 효과는 매우 크다. 문제는 개방을 향한 첫 번째 조치를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단 개방을 위한 초기 몇단계 조치를 취하고 나면 변화의 속도는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미 증명됐다."

콜리어 교수는 특히 북한과 같은 폐쇄된 저개발 국가들을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Collier: (Neighbors matter...)

"저개발 국가의 개발전략에 있어서 어떤 주변국가에 둘러싸여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주변국은 상호 교역을 위한 대상일 뿐 아니라 개발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부세계 특히 남한과의 접촉이 더 많아져야 한다."

콜리어 교수는 이어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제재를 통해 위기로 내모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ollier: (My suspicion is that actually gradual opening up is more effective than pushing regime into crisis.)

"개인적으로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하는 쪽이 정권을 위기로 내모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보통 독재정권은 위기를 다루는데 매우 능숙하다. 많은 경우 독재를 더 강화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독재정권은 개방을 통해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콜리어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해 얼마만큼 활동을 허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면서도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 경제개발 지원에 나설 경우 북한 경제가 급격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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