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미사일 방어체제에 러시아 동참 추진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2000년 대통령선거운동 당시,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구 소련연방 무기고에 맞서  1980년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구상이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제 지난  20여년간 온갖 우여곡절 끝에  기술적 장애요인들과  실패가 마침내 극복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영토를 보존할 뿐 아니라 유럽의 일부지역도 방어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정책담당, ‘에릭 에델만’ 차관은 새로운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탄도미사일의 확산 위험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탄도 미사일을 개발중인 나라들은 약 20개국에 달한다고 에델만 차관은 말합니다. 그 중에 북한의 위협도 빼놓을 수 없다고 에델만 차관은 지적하고 이란이 개발중인 미사일 능력에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델만 차관은 3일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폴란드에, 제한된 수의 미사일요격기들을 그리고 체코공화국에는 레이더기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러시아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요격망을 가리켜 자체 전략적 능력에 대한 위협이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과거 협정들에도 위배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 요격장치들과 레이더 체계가 한때 구 소련연방의 일부였던 나라들에 배치된다는 사실 또한 러시아로서는 불유쾌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에델만 차관은 러시아가 우려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이 논의하고 있는 계획은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성격임을 에델만 차관은 강조하고,  러시아의 핵억지력에 절대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핵탄두는 물론이고  날아오는 미사일  직격 탄두를 적재하지 않는  키네틱  요격 미사일들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수백기의 미사일과 수천기의 탄두들에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미국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델만 차관은 미국 관리들은 이 문제를 러시아 관리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해왔고 한걸음 더 나아가 러시아가 그 계획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델만 차관은 이란이나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러시아에게도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델만 차관은 그렇다면 러시아와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스코바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러시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사일방어에 관해 러시아가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델만 국방차관은 미국은 이란이 오는 2015년까지, 또는 그 이전에라도  유럽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역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델만 차관은 그런 위협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방위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라면서  사후에 대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고 미국의 유럽 맹방과 우방국들은 물론 미군병력을 실제 공격과 공갈협박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에릭 에델만 국방차관은 냉전시대 잔재들이 소멸되고, 대신  새로운 도전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확대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방어 능력과 유럽의 자체 방어능력을  한데 합치게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