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평적 권력교체 모델: 김정일 감금?-친중(親中)성향 북한군부 정권 장악 진행

1.김정일 감금?-친중(親中)성향 북한군부 정권 장악 진행
2004-11-22 허걱뉴스
최근들어 북한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각종 쿠데타설과 김위원장 유고설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문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하던 경제개혁과 미국과의 핵무기 협상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또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부시대통령의 재선 성공과 같은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현실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발생했던 룡천폭발사고가 대표적 예 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사고의 최종분석을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암살공작"이라고 보고 했으며 그 배후에는 중국과 친중성향의 북한군부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에 미국의 CIA는 북한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첩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변 발생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정치권과 정부에 의해 최근 확인되고 있다 허걱기자 zkffos@hannail.net


2.이란과 북한 중 어느 나라를 연합군이 공격하면 쉽게 항복할까요(자료)
정답: 북한으로 판단
(1)이란과 북한 권력구도
ㄱ.이란
최고지도자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실권자이고 대통령은 국가수반인 동시에 의례적 상징적 명목적 국가원수이다 이란은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있으며 수평적 권력교체로 이란 국민들 다수가 중동지역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ㄴ.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실권자이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이 의례적 명목적 대내외적으로 국가수반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가족중심의 정부로 수평적권력교체가 없고 북한 주민 대다수가 북한이 동북아 국가 중 가장 후진국이며 폭압한 독재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2)이란과 북한 정부내 권력투쟁 동향
ㄱ.이란---수평적 권력교체로 다원화된 세력
이란정부내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갈등이 있지만 이란 방어 입장에서는 일치된 단결 입장
ㄴ.북한---김일성 김정일 전제 세습제 주체정부 국가(좌익군정체제)로 김정일 중심의 단일화 세력
-김정일만 제거하면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부 등장 예측
예:김정일 암살설과 독살설 그리고 군부쿠데타설등
-김정일 중심으로 된 집중화된 권력구도 그러므로 민중봉기 세력이 등장할때는 급진적으로 혁명화 우려
-김정일만 제거하면 북한 실권자나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야심가나 모험주의자들의 행동이 꾸준히 제기
-연합군이 공격을 할때 세력간의 분열로 김정일 제거 쉽다는 입장(이라크 후세인등의 경우)
연합군이 공격을 할때 김정일 정부군보다는 연합군 지원 세력 반란군 즉 저항군이 세력이 급진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예측
(3)이란과 북한 중 연합군이 어느 나라를 공격하면 지지합니까 여론조사
이란보다는 북한 공격 주장하는 분들이 대다수
왜냐하면 이란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수평적 권력교체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지만 북한은 과연 핵무기를 포기하고 김일성 김정일 가계가 아닌 수평적 권력교체를 할 수 있을지 의심
(4)이란과 북한 중 연합군 공격으로 어느 나라가 쉽게 항복할까요
정답:북한
ㄱ.주변 정세--북한 김정일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압력으로 굴복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정부가 북한정부보다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정부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 절대 다수가 러시아나 중국이 선진국으로 묘사하는 실정이다
ㄴ.통치자--김정일에 대한 신뢰보다는 김일성에 대한 신뢰로 김정일 통치 권력 취약
ㄷ.북한 군부나 관료등의 입장
북한 주민 10%이상이 거주하는 평양이나 전체 북한인구 40%이상이 거주하는 북한 대도시가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도 중국이나 러시아, 몽골처럼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사회를 원하고 있다
평양 시민도 서울만큼 건물 고층화, 인구의 집중화로 사실상 군사적 공격에 두려워하고 있다
ㄹ.북한 주민 다수 입장
김정일 정부가 무너지더라도 남북통일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노동당 내부 수평적 권력교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정부 간부 지도자들도 중국모델 형태로 김일성 김정일 세습제 권력승계가 아닌 내부 권력순위로 수평적 권력교체를 바라는 입장이다

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거와 수평적 권력교체 방법
(1)노동당 내부 공산당계열 중심의 추진 모델--김정일 감금과 국방위원장, 당 총서기 사임
김일성 노선을 견지하면서 김정일 노선 주체사상 폐기 그리고 중국식 개혁방안 제시(인민회의제 통치 모델 제시)
(2)노동당 내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 추진 모델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포와 공개 인민재판으로 처형이나 제거 그리고 수평적권력교체와 중국식 모델 권력개편..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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