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흡수통일방안 대북정책--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론(CDR)

1.흡수통일방안이란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협상적 강제적 방법으로 흡수 통일하는 모델이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으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합병하는 것이 흡수통일방안이다

2.흡수통일방안 대북정책---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CDR)
(1)1단계---자본주의 혁명---->자유화 개방화
ㄱ.자본주의란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뜻한다
(ㄱ)사유재산 (ㄴ)영리추구 (ㄷ)자유시장경쟁원리
ㄴ.자본주의를 자유화 개방화로 지칭한다
ㄷ.자본주의 세력을 자산계급(資産階級)이나 주자론자(主資論者)로 지칭한다
ㄹ.북한정부 자본주의 세력---자유화 개방화 세력과 자산계급 그리고 지식인그룹
ㅁ.북한 김정일정부가 볼때는 온건파로 지칭하며 수평적권력변경을 원한다

(2)2단계---민주주의 혁명----->민주화
ㄱ.민주주의이란 반독재주의 투쟁이나 반전체주의 투쟁을 뜻한다
반김정일투쟁이 바로 민주화 투쟁이다
온건파 자유화 개방화 세력이 김정일정부와 연합으로 내외적으로 정책을 추진할때 강경파 민주화세력은 반김정일 반독재투쟁으로 김정일정부와 투쟁을 고수한다
ㄴ.민주주의란 민주화를 뜻한다
ㄷ.민주화는 북한 김정일정부가 볼때는 강경파이며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해체하고 대한민국으로 흡수통합하자는 분들이다
ㄹ.민주주의 세력(민주화 세력)---반독재세력으로 학생. 진보지식인. 농민.노동자.중산층등이다 민주화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세력 북한정부 상류층 그룹과 구분된다
ㅁ.북한 김정일정부가 볼때는 강경파로 지칭하며 수직적 권력변경을 원한다

3.자본주의(자유화 개방화) 세력과 민주주의(민주화) 세력 같은 점과 차이점
(1)같은 점
ㄱ.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세상 추구
ㄴ.김정일 국가사회주의 정부를 자유화 개방화정부로 개혁 추구

(2)차이 점
ㄱ.자본주의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세력이며 점진적 북한정부 변화를 시도하지만 민주주의 세력은 민주화 세력으로 급진적 북한정부 변화를 시도한다
ㄴ.북한정부에서 볼때 자본주의(자유화 개방화)세력은 상류층이며 온건파로 부르고 있으며 민주주의(민주화)세력은 반김정일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ㄷ.자본주의(자유화 개방화)세력이 지금의 북한정부 개혁세력이라면 민주주의(민주화) 세력은 지금 북한정부의 재야나 투쟁세력이다
ㄹ.자유화 개방화 세력이 김정일정부를 무너뜨릴때는 1단계혁명으로 수평적 권력교체가 될 것이며 민주화 세력이 김정일정부를 무너뜨릴때는 2단계혁명으로 수직적 권력교체가 될 것이다
ㅁ.대북정책팀이 노태우정부부터 김대중정부까지는 자유화 개방화(자본주의)세력을 지원해왔다면 노무현정부부터는 민주화(민주주의)세력을 지원해 나아가고 있다
부시정부는 초기때부터 대북정책을 수직적 권력변경에 초점을 두어왔다

4.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으로 흡수통일..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공존으로!

5.탈북자 각종 사이트 소개
(1)탈북자 동지회
http://www.nkd.or.kr
황장엽선생 주축으로 조직화한 탈북자들..

(2)자유화 인권의 외침 피랍. 탈북인권연대
http://www.chnk21.org

(3)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실생활상 소개

(4)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http://nambuksw.or.kr
북한이탈 주민 소식과 탈북자 수기

(5)백두에서 한라까지
http://www.baikhan.org
탈북자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과 사연들의 기록

CIA bear Huh Kwan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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