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 미사일 선제공격, 일본정부 1994년에 모의 훈련

일본 방위청이 북한이 노동 미사일 발사실험 이듬해인 1994년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노 요시노리 방위청 장관은 2005년 4월 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1993년 5월 일본 노도반도 쪽의 동해를 향해 노동 1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이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방위청은 1993년말부터 1994년에 걸쳐 극비리에 육.해.공 막료감부(참모본부)에 유효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내국에는 어떤 공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위청 내국은 북한의 해안에 인접한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상황>을 가정하고 항공자위대의 F4요격전투기와 F1 지원전투기가 이시카와현 고마쓰 기지와 돗토리현 미호 기지에서 북한을 향해 출격하는 모의훈련을 했다
그 결과 폭탄을 운반해 폭격할 능력은 있으나 항공자위대의 정보수집. 전자전 능력등으로 조직적이고 유효한 공격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육상. 해상 막료감부는 <능력이 없다>와 항공 막료감부는 <공격 능력은 없다>는 보고를 해 방위청은 이런 검토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노 요시노리 장관은 <이론적으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런 능력을 가져서는 안되며 현재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선제공격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위권의 범위 안이라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북한정부 해상과 항공권 장악 모델
(1)미국.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등의 해상. 항공권 봉쇄결의 조치
-북한 공군과 해군 15해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비행기가 뜨고 나지 못하고 또한 선박은 바다로 운행을 하지 못함(봉쇄)
-북한 군사적 전력이 1/10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2)유엔의 경제제재조치와 항공. 해상봉쇄결의안 조치
북한군 전력이 1/10로 축소 될 것이며 북한정부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영변 원자로 핵 발전소 폭격 모델
원자로 가동과 운전이 원자탄 핵무기 보유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원자로 폭격과 제거가 북한정부의 항구적 핵무기 보유를 차단하는 방안이다
-중국과 러시아정부 항공권 도움으로 미국이나 일본 또는 연합군이 무인 전투 항공기로 폭격

3.북한정부내 실용주의 그룹 젊은 장교단에 의한 군사혁명 모델--중국.러시아등 연합군 지원 가능
-반미 항미론자 제거와 친미 친서방정부 수립
-공산주의 통제 계획경제 국가사회주의 체제 타도와 자유화 개방화 실용주의 정부 수립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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