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 핵무기 보유 발언 일지와 북한 핵무기 주요 자료

1.유엔총회, 북한관련 IAEA보고 지지 결의(연합뉴스)
유엔총회는 2003년 11월 4일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 제한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 연례보고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129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03년 11월 3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이란, 이라크를 핵위험국가로 지적하고 전세계의 모든 무기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유엔이 통제해 핵확산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날 투표에서 유일하게 반대 표를 던진 북한의 김창국 국제기구 부국장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내용은 <전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한 적이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조작극의 일부분으로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국제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도구로 활동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북한정부의 핵무기 보유 발언 일지--CIA bear 허관님의 자료 수집
(1)1993년 전후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 가능성 시사---클린턴정부때
(2)미국중앙정보국 1999년도 발언
미국중앙정보국은 북한이 1990년 중반 1--2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럼즈펠드 미국 국방부장관님 말씀(2002년 9월)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장괌께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4)북한정부 핵무기 보유 시사
북한정부의 아시아게임 부산방문 계기로 북한정부 스스로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5)이준 국방부장관님 발언
정부는 북한이 20kt의 핵무기 1--2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10--20kg을 제네바 합의 이전에 추출해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폭실험 여부와 핵무기 소형화의 진척여부에 대해선 추적 중이라고 국회에 답변했다
(6)신건 국정원장님 발언
신건 국가정보원장은 24일 국회정보위에서 북한이 지난 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이전에 7--2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 1--3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머리소리함 허관 발언
북한인민군은 1990년도 대남공작부를 반미청년회를 해체하고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조직확대 개편한 후 인민군 총사령관을 김정일 비서로 추대함으로 그때 북한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 있다
1990년도부터 1992년도 사이에 허담과 허정숙사망등으로 실질적으로 군과 대남기구를 김일성세대에서 김정일 세대로 교체되었다고 본다
ㄱ.1990년 1월 한민전 새세대 발간(반미청년회 구국의 소리가 한국민족민주전선 새세대로 발간)
-일본지역에서 통일혁명당 일본대표부가 1986년 8월 8일에 한국민족민주전선 일본대표부로 조직확대 개명
-남한지역에서 반미청년회가 1990년 1월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조직확대 개명
ㄴ.1990년도 김정일 비서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추대
ㄷ.1991년도 허담과 허정숙 사망 그리고 김정일측근 김용순등 대남비서로 추대
ㄹ.1993년 6월 김일성 사망, 1994년 12월 경 오진우 사망 그리고 북한군 장성택.장경우 형제등 군부 장악
ㅁ.북한정부가 바라는 소련군부쿠데타 실패와 김영삼정부 등장 이후 남한권력 투쟁과 군부쿠데타 조작에 실패함으로 북한정부의 대남정책을 실패하게 되었다(98년 남한 한민전 서울대표부 민혁당 자수와 검거로 북한정부 강온파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8)러시아연방보안국 전(前)아시아 태평양 정보담당 알렉산드르 크레스틴스키님 발언(KGB 아시아 태평양 정보담당)
-KGB,90년쯤 북한 핵무기 개발체제 완비파악(한겨레 2003년 9월 21일 일요일 도쿄/연합)
크레스틴스씨는 국가보안위가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근거로 1990년 당시 크류티코프 보안위 의장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등에 제출한 <303K>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북한 최최의 원자력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추출 시설을 완공했으며 영변의 플루토늄 처리는 1993년에 증설됐고 다음 해인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피하기 위해 북한 북동부 청진의 산 속으로 비밀리에 시설을 옮겨 플루토늄 추출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핵무기 보유량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 붙였다
(9)북한정부, 미사일수출 중단 대가로 미국에 수십억 달러 요구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98년 10월 뉴욕에서 열린 제3차 미사일협상에서 미사일 개발 및 배치에 대한 규제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미국이 10억달러이상의 현금을 제공하고 평양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경우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제안(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비밀문건 1998년 10월 15일 Talking Points으로 미국 정보자유법에 따라 비밀해제된 문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개발과 실험, 수출을 미국과 일본등 국가와의 협상에서 경제적 거래를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10)2003년 1월 10일 북한정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지만 2003년 1월 10일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1993년 3월에도 NPT탈퇴를 선언한 바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탈퇴의 효력발생을 중지시켰다 북한은 1985년 소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NPT에 가입했었다
(11)북한 핵무기 6자회담
-한국민족민주전선 각국 대표부 해체작업으로 사실상 와해위기(한민전 구국의 소리 방송 중단 선언과 한국민족민주전선 각국 대표부를 사무소로 축소 변경)
-6자회담과 북한 핵무기 포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6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2004년 9월 16일 북한정부 중국측에게 4차 6자회담 불참하겠다고 입장 표방(중국 공산당 리창춘 정치국장 상무위원이 지난 주 평양방문때 북한측이 미국대선까지 4차 회담 거부의사 표방)
-노무현대통령과 푸틴대통령 회담(푸틴대통령 입장)
한반도 비핵화 입장과 6자회담 지지
-원자바오 중국총리와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회담
한반도 비핵화 입장과 6자회담 지지 그리고 테러. 극단주의(NLPDR, 회교국가수립론, 김일성주의 국가수립론등). 마약등 위협과 투쟁으로 대처 천명
-2004년 9월 23일 미국상원 군사위 청문회
북한 무장해제론 입장 표방
-2004년 9월 23일 IAEA, 6자회담 중요성 강조와 북한 결의안 채택
북한은 국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복귀등의 촉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2004년 9월 29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북한 굴복시킬 최적의 기회"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BBC라디오 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이 리비아처럼 핵무기를 해체하거나 6자회담에 참가하여 핵문제를 해결촉구 만약 6자회담을 거부할때는 안보리 상정 시사
-2004년 9월 30일 아침 존 케리 민주당 대선후보는 ABC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 출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가 실패할 경우 대북선제공격 방안도 배제 하지 않는다"
-2004년 9월 30일 지난 16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 역임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장영달 의원은 이날 발간된 <핵 없는 한반도 즐거운 상상>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문제 전문가인 존 월프스텔의 말을 인용 하여 "1994년 북미기본합의 이전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핵무기 1-2개와 2003년 10월 2일 북한이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선언한 폐연료봉 8000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제작했을 핵무기 4-6개를 합하면 모두 6-8개가 된다"고 말했다
-2004년 10월 1일 미국대통령 선거 TV토론 민주당 케리후보
북한이 4-7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카트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 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증거는 없으나 갖고 있다면 1개 정도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에 대한 논쟁에 들어갈때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한다면서 증명된 핵무기의 숫자는 제로(0)이라고 말했다
90년대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영변 원자로에서 약간의 플루토늄을 재처하여 최대량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더라도 북한의 기술력을 감안할때 한개나 기껏해야 두개의 핵무기를 만들 분량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장은 혼란스럽기는 하나 미국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를 확증하기 때문이다
-한민전 일부 자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철수, 항미 전쟁을 부추기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핵무기 보유 정당성 논리가 포착되고 있다(한민전 세력내 핵무기 보유 정당성 논리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사회주의자 유형으로 파악)
(12)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 성명---북한 핵무기 제조와 보유 공식 선언

3.미국 대선 TV토론 북한 핵무기 관련 공화당 후보 부시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존 케리 상원의원 발언 요지
(1)공화당 대통령 후보--부시대통령
내가 취임하기 전의 과거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과 양자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북한과 협약을 맺었지만 우리 행정부는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접금방식이 다른 나라들을 개입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중국 장쩌민(강택민)전주석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양국과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했다
그런 방식으로 남한과 일본, 러시아를 포함시켰다
그래서 현재는 김정일에게 하나가 아닌 다섯개(미국.중국.러시아. 일본. 한국등)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통해 김정일을 통제해야 한다
민약 양자회담을 시작하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등은 즉각 협상테이블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2)민주당 대통령 후보--케리 상원의원
부시 대통령이 어떤 나라든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됐다
이라크전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북한은 이제 더욱 위험해졌고 세상도 더욱 위험해졌다
과거(클린턴)행정부 때는 북한 핵 발전소내에 감시인들을 보내고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다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협상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연료봉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북한)의 원자력과 관련된 한계점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남한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 이 같은 대화방침을 공개적으로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남한의 대통령은 당황하고 거북한 상태가 돼버렸다
그리고 2년간 부시행정부는 북한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핵 연료봉이 재처리되지 시작했고 감시단과 카메라는 쫓겨났다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는 핵 확산문제이다
북한과 같은 곳엔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이다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할 경우에도 중국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역시 회담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핵 문제이다

4.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우리는 핵 보유국" 주장(세계일보)
2005년 1월 2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14일부터 14일까지 방북했던 미 의회 대표단 단장인 커트 웰든 하원 군사위 부위원장이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의 회담 당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천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 동안 <핵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정도의 모호한 입장을 표명해왔었다
웰든 의원은 2005년 1월 19일 워싱턴 DC인근 국방 관련 민간회사인 디사이시브 애널리틱 사무실에서 미국방부 북한 담당관 등 정부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북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회 대표단과 백남순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회담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나 이것을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영구적으로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웰든 의원은 전했다
웰든 의원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명백하게 핵 폭탄을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었다>면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해 미국의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용으로 핵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남순 외무상이 북한의 최종목표는 비핵화라고 말하며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현재 미국 정보기관도 북한이 2-8개 가량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정부 관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떨어지는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을 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이라며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을 통해 위기감을 고조시켜 6자회담이 속대될 경우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발언
우리(북한)는 핵 보유국이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웰던 의원등 미국 의원단에게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라고 선언하면서도 이것은 방어용일 뿐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영원히 보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정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발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예에서 우리(북한)가 깨달은 것은 핵무기를 보유할때에야 비로소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할 뜻은 없으며 우리(북한)는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날을 기대한다
-백남순 외무상 발언
비핵화야말로 조선(북한)의 목표이며 핵을 포기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북한)는 우라늄 농축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북한)는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갖고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을 부인한다

5.미국정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참여 조선에 촉구(중국 국제방송 보도)
http://kr.chinabroadcast.cn/1/2005/01/20/1@29580.htm

미국 백악관 대변인 매클렐렌은 어젯(2005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가진 보도 발표 모임에서 미국은 조선이 조속히 조선반도 핵 문제 관련 6자회담을 재개하고 여기에 참가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매클렐렌은 미국은 줄곧 다각회담을 통한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탐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선반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바란다고 이미 명확히 표시했으며 지금 조선측에 그 뜻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클렐렌은 6지회담을 조선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양호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 대표단은 지난 11월부터 14일까지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방문기간 의회대표단은 조선측에 <조선을 적대시 하지 않고 조선을 침략할 뜻이 없으며 조선체제를 전복할 계획이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측은 만일 새 임기내 부시정부의 대( 對)조선정책이 미국 국회의원 대표단의 말처럼 실시된다면 조선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을 망라한 모든 미(未)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북한정부가 핵문제 6자회담을 거부할때와 수용할때 주요 프로그램
(1)북한정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거부할때---단계적 프로그램
6자회담 참가국 중심의 북한 핵문제 유엔안보리 상정-->영국등 유럽연합과 중국, 러시아등 대사관이나 대표부 평양지역에서 철수--->경제적 군사적 압력-->김정일정부와 그의 추종세력(한민전과 자주세력)이 핵무기 보유 선언--->항미론자이며 전쟁신봉자 중심의 국방위원회 권력장악--->북한지역내 외국기업이나 각종 투자 외국인 자금 국유화 선언--->결사항전 표방--->중국 러시아정부와 일본, 미국정부 그리고 영국등 유럽연합등으로 군사적 협의체 구성 그리고 핵무기 포기와 수평적 권력교체 요구(김일성 김정일 가족중심의 권력에서 노동당 중심 권력으로 교체요구)--->북한정부내 권력투쟁(핵무기 포기 자유화 개방화요구 세력과 핵무기 보유 전쟁신봉론자 세력 끼리 권력투쟁)--->중국과 러시아정부의 김정일 모든 지위권력 사임 압력 가중--->연합군축으로 군사행동과 김정일 제거로 북한 온건파 권력장악--->신정부 출범(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부 수립선포)
(2)북한정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용과 핵무기(대량살상무기) 포기, 북미수교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포기
-김정일의 후계자는 김일성 가족이나 김정일 아들이 아닌 자유화 개방화 제3의 인물로 하겠다는 약속 천명
-탈북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선언
-군부중심의 병정분리주의 청산과 문민중심의 권력체제 수립 그리고 대내외적 개방화 자유화 선언
-남북철도 연결과 북방지역 자유화 , 개방화
-반미 반러 반중 반일적 자주노선 주체사상 포기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표방..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