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분위기 어떻길래...마은혁 투입위해 국무위원 줄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심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야당은 급기야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들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연쇄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들이 아닌 초선 의원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해 정부와 헌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동시에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실제 줄탄핵 추진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을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초선 의원들이 주장한대로 민주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쌍탄핵'을 추진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줄탄핵 추진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처리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윤석열 복귀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내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요구한 데 대해 "4월 1일까지 기한을 연장했고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실행계획 검토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4월 1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위헌, 헌법 파괴행위를 더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법안 마련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긴장감 감도는 헌법재판소

마은혁에 사활을 거는 이유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단순히 헌재의 결정이 지연돼서 아니라 헌재의 내부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자 정치권에선 헌재 재판관 8인의 찬반 기류가 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인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데, 현재 3명의 재판관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경우 야권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를 추가로 투입될 경우 6대 3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게 된다.

헌재 재판관의 의견이 5대 3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추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또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8일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여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여당의 분위기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기대보다 더 늦어지면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바심마저 감지된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30일 헌재를 향해 신속한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헌재를 향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던 모습과 대비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현재 분위기가 여당에 불리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더 지연된다면 점차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 내부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헌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그 전에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온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국무위원 총탄핵)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각 총사퇴,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헌재를 향해 야당과 여당이 전례없이 전방위로 압박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 분위기 어떻길래...마은혁 투입위해 국무위원 줄탄핵?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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