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고기일 4월 4일 11시...눈여겨 봐야할 점 3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다.

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선고 기일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점을 알아봤다.

탄핵 선고 방식은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5자 내외의 주문을 읽은 직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판장은 낭독 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분 단위를 결정문에 적어둔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윤영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소추 사유별 결정을 설명한 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면서 선고절차가 마무리됐다. 소요시간은 약 28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1시부터 요지 설명 뒤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방식으로 마무리 됐다. 선고 내용은 모두 생중계됐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정했다

주문과 결정 요지를 설명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규칙(제48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 소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처리하면서 10시 1분에 바로 주문부터 읽기 시작했다. 이어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서는 약 10분간 결정 요지를 설명한 후에 주문을 낭독했다.

일반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주문과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반대 의견이 있거나 의견이 다양할 경우에는 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또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모두 생중계됐다.

유혈 사태 우려는?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 되든 헌재 선고날은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 선고 이후 극단적인 양측 지지층이 충돌하거나 정치인 테러, 제2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등과 같은 극단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미 헌법재판소 담장에는 철조망이 설치됐다. 헌재 정문 앞에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으며, 일반인의 접근도 차단됐다.

헌재 앞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고, 반대 쪽에서는 '즉시 탄핵' 시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

이런 상황 속에서 선고결과는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날 딩시 헌재 앞에선 선고 결과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헌재 진입을 시도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기도 했다. 뚫고 가려는 지지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 사이에 큰 몸싸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방송 차량 위에 있던 철제 스피커가 참가자 머리 위로 떨어져 사망했고 몰려든 참가자들 사이에 짓눌린 3명도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2017년 탄핵 당시 사례를 참조해 시나리오를 세워 대응 방식을 구상하는 등 윤 대통령 선고 당일 헌재 주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선고 당일 13만 경찰 전원을 대기시키는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전담경호대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한다.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으로, 서울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인파밀집 예상역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시설 파괴와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8일 대통령 경호원들과 경찰이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앞으로 다가가려는 지지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선고 불복 나타날까

일각에서는 탄반·탄찬 진영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헌재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일반 재판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는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므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탄핵 찬반 여론이 더욱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리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 중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의 정치'가 다시금 격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행보도 여기에 더욱 일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각종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진행했으며, 김경수 전 지사 포함 5명의 의원은 여러 날에 걸쳐 단식을 지속하기도 했다.

지난 달 22일에는 여야가 헌재 앞에서 서로 좋은 자리에서 회견을 열겠다며 싸움이 일기도 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조원진 전 의원 등 일부 의원만 거리로 나갔지만, 지금은 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어 대립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왼쪽부터), 박홍배, 김문수 의원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을 외치고 있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승복 선언은 대통령이 먼저라고 맞받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윤석열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53%로 나타났으며 불신도는 38%였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서는 신뢰도가 7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신뢰도가 21%, 불신도가 72%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는 찬성층과 반대층 사이에 현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검찰에 대해서는 탄핵 찬성층의 신뢰도가 13%, 불신도가 82%로 매우 낮았으며, 반대층에서는 신뢰 46%, 불신 40%로 나타나 양측의 신뢰 정도가 상이했다.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이날 주목할 점 3가지 - BBC News 코리아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이날 주목할 점 3가지 - BBC News 코리아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될 때 조기 대선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며, 긱하나 기각이 될때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여 거국내각이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단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한국 주요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각계각층 주요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단 결과에 승복해야합니다 그리고 머리소리함 Guide Ear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단 결과에 복종해야 합니다

승복에 반대하거나 투쟁하는 단체나 인사들에 대해서는 머리소리함 Guide Ear 개입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