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정말 '내전'으로 치닫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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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각계각층 주요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단 결과에 승복해야합니다 그리고 머리소리함 Guide Ear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단 결과에 복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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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국 사회가 정치 이념에 따라 극단적으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는 약 2시간 반 만에 일단락됐지만, 이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맞서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광화문에는 10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이 넘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는 주말에 수만 명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과격한 언행까지 이어지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입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내전'이라 묘사하며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면서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거대 양당과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도에서 각자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팬덤 정치와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영향이 커지면서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봤다.

거대 양당과 '제왕적 대통령'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20여 년간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세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다.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퇴임 후 구속되고 법적 처벌을 받은 대통령들도 있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숫자는 훨씬 많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한국 정치에서는 "'주어진 권력은 끝까지 다 써본다'라고 하는 식의 절제가 전혀 없는 방식의 권력 행사"가 이뤄져 왔다며 이러한 경향이 결국 정당 간 "찌르기 경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구조적 문제로 승자독식형 선거제도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꼽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권력 남용을 부른다는 등의 지적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과 날카롭게 대치해 왔다. 국회는 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을 28차례 발의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25차례 행사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정치 지지층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양극화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그는 "양극단에 있는 정치 세력이 지지 기반을 모으면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편 35%, 대통령 반대편 35% 정도가 나온다"라며 "이러한 현상에는 이념, 즉 북한 문제도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 등 지역 문제, 계층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응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58%, 반대는 36%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 무당층 19%였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 특임교수는 "(한국 사회는) 어떤 인연의 고리가 있는 사람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집단주의적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들을 뭉치고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민감한 주제가 정치 이념적인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탄핵 정국이라는 이례적이고 중요한 정치 이슈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이어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입장과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끼리 뭉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극단적 양극화

이재열 교수는 정치적 이합집산의 중심에 거대 양당 중심의 '팬덤 정치'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전통적인 형태의 정치는 사라지고 극단적인 형태의 지지층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정당 운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팬덤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가장 통쾌한 승리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형태의 요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협치나 정치 복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며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고 반대 세력과는 척을 지면서, 지난 한 2년 반 동안 정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였다. 이미 정치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후 재판 과정에서도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와 응원, 그리고 야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으며 지지자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크고 작은 시위들은 큰 충돌 없이 진행됐지만, 일부는 사법부 등을 겨냥한 과격한 언행을 보이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극렬 지지자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는 이례적인 폭동 사태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40명을 수사하고, 90여 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신인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현재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달 초 옥중 서신을 통해 "불법탄핵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며 헌법재판관 이름까지 거론해가며 과격한 언사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맡은 이석연 변호사는 한국 사회가 이미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표현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때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일부 인사들이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자극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갈라진 2030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젊은층, 특히 2030 남성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 세력에 동참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학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들을 단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 세력으로 규정짓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갤럽의 올해 2월 통합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야 지지도가 극명하게 갈렸지만, 기본적으로 양쪽 모두 같은 성별 다른 세대에 비해 무당층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특히 18~29세 남녀 모두 무당층이 40%에 달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 특임교수는 젊은 세대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정당이나 이념보다는 '부정선거' 이슈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꼽아왔다. 계엄 당일 군인들을 선관위로 보냈고, 체포 후에도 자필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며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22년 대법원이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에도 확인된 증거는 없지만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송 교수는 부정선거 판결과 탄핵 정국에서 보여지는 사법부 불신의 배경으로 문재인 전 정권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문제를 예로 들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옳고 그른 문제를 정치 이념적으로 가져와 패거리를 중심으로 동조하고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간에 부정선거 문제는 계속 갈 거예요…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같이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은 미국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구호다

'알고리즘의 결집 효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회·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한다는 경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재열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에 기름을 부은 것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면서 "알고리즘에 의해 (콘텐츠가) 추천되는, 일종의 '필터 버블'에 갇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는 경향이 일상화하고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구글 엔지니어 기욤 살로의 말을 인용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개발팀에서 일한 기욤은 과거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는 때로 독이 든 음식을 주면서도 음식을 확인하는 게 고객의 책임이라고 안내하는 식당과도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그런 음식점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한국인)가 정보화에 앞서 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양극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회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한국인의 88%에 해당하는 4579만 명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사용 시간은 40시간으로, 성별·연령별로는 10대 이하 남성(56시간), 20대 남성(51.8시간), 10대 이하 여성(43.5시간), 40대 남성(43.1시간)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 교수는 '내전'으로 표현되는 현재 상황을 '비인간화'라는 정치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비인간화는 편향성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자기와는 주장이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진보 진영에서 우파 진영의 지지자들이 서로를 '극우·틀딱(노인을 비하하는 말)' 또는 '빨갱이(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식이라는 설명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의견이 달라도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상대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소통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사회적 분열이 오랜 시간 지속된 만큼, 빠른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극렬 지지층에 의한 난동은) 충분히 우리 경찰력이나 또는 국민의 지적인 (수준이나) 과거 경험으로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후 집권하는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 의지 없이 강성 지지층에 초점을 맞춰 권한을 사용한다면 "엄청난 사회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국 사회는 정말 '내전'으로 치닫고 있나?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국 사회는 정말 '내전'으로 치닫고 있나?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