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의 심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3월 중순 꽃샘추위와 대설주의보에도 불구하고 18일 서울 도심 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점점 더 격화하는 양상이다.

헌법재판소 앞을 비롯해 안국역, 종로 등은 물론 광화문과 을지로입구 등에서의 도심 행진도 예정된 상황. 헌재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이제 선고만 앞둔 상황인데,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헌재가 이번 주, 즉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19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되지 못한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05일째,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이 접수된지는 94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가만히 있을 북한이 아닌데 왜, 무엇 때문에 잠잠할까? 말 못할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

불편한 김정은… 왜?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현재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한국의 현 상황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이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투표권을 보장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기도, 반대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촛불을 들기도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편해하는 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3대 세습 독재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행여나 주민들이 이러한 소식에 눈을 뜰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김영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BBC에 "직접 국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북한 주민들은 모른다. 북한에 있을 때 나도 전혀 몰랐다. 알면 안되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 절대 안되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자유선거 그 자체도 부정하지만, 주민들이 나서서 지도자를 탄핵하는 것을 보면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김정은에게도 내부 민심은 중요하다는 것.

실제 북한 당국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염불처럼 외워댔지만 붕괴된 상태"라며 민주주의까지 비난했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이 사활을 걸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북한 역시 처음에는 '한국 정치가 난장판'이라며 비난했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면 알릴수록 오히려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적대적 두 국가론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북한 내부 요인"이라며 "한류 등 외부 정보 유입이 확대되면서 집단이 우선시되는 북한 체제에서 주민들의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차 강해졌고 이를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에 고강도 처형까지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부 민심이 동요되고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한국을 적으로 돌리고 헤어질 결심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곽 대표는 강조했다.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거처 앞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모여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와 달리 김일성-김정일주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 역시 마오쩌둥 사상이 가미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로, 오롯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세운 사회주의 국가는 베트남과 쿠바, 라오스 등 3개국뿐이다.

한국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1978년 12월 중국의 개혁개방과 1980년대 중반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개혁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개발됐다.

북한은 1970년대 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했는데 1980년대 말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자 이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몰락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내놓은 통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인 것.

당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자 '영원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독창적이고 인류의 참된 복지생활이 보장되는 이상사회를 구현한 정치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현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희 객원 연구원은 "그 체제에 길들여진 북한 주민들은 자유선거의 의미 자체를 모른다"며 "지금도 나라에서 정해준 후보가 선거에 나오면 무조건 찬성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2023년 11월 열린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시 투표율이 99.63%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선거 방식은 민주적 선거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정권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국방종합대학 출신의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대학에서 김정일이 썼다는 '사회주의에 대한 해방은 허용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의 논문 두 편을 가르친다"며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다당제, 시장 경제 등의 내용은 짧게 나오지만 투표로 권력이 선출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4년 12월 31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흔들리는 한국 정치판을 바라보며 김정은 정권이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겉으로는 인민대중, 특히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포장해 위선적으로 수령독재, 수령 강압 통치를 하는 체제"라면서 "한국 내 혼란스러운 민주주의 통치 행위를 바라보며 '적어도 남한에게 먹히지는 않겠구나', 혹은 '우리가 남한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등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 군대는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수령독재 체제의 판단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사태는 분명 조심해야 할 측면도 있지만 북한식 통치에 대한 우월성 또는 자신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발간된 책 '분노(Rage)'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항의하며 "남한 군대는 우리 군대에 맞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문구도 담겼는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책은 그저 소설일뿐"이라고 비하했다.

한편 탄핵 이슈 등 외부 정보가 유입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이번 사태가 당장 김정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 결국 한류가 북한 주민들을 움직였듯이 '수령(대통령)도 탄핵이 되는구나', '저렇게 자유롭게 정치 활동도 하고 또 대립도 하는구나' 등을 인식하고 점차 관련 정보들이 유통된다면 체제 밑에서부터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에서 한 인물이 자유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처형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해당 하건이 내부 교양 자료로 만들어져 주민들에게 배포된 것을 보면 아주 드문 소식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에 없던 사례였다면 북한 당국이 이같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민주주의 정치판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복잡미묘한 심경 - BBC News 코리아

한국 민주주의 정치판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복잡미묘한 심경 - BBC News 코리아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