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예상됐던' 탄핵 선고 일정, 윤 대통령 석방이 변수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선고 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이 선고 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오는 3월 14일(금)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지만, 대통령 석방 등 변수로 인해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14일이란 관측이 우세한 이유

당초 14일에 결과가 나온다는 예측이 우세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이전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두 번의 선고 모두 금요일에 있었다는 점이다.

변론 종결 후부터 헌재는 헌법재판관들의 비공개 회의인 '평의'를 거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 지난 2건의 탄핵심판에서 바로 이 평의가 약 2주간 이뤄졌다.

헌재는 노무현 전대통령 땐 14일간 11번의 평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1일간 8번의 평의를 거쳤다. 두 차례 모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엔 거의 모두 평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평의날 결과를 발표했다.

선고일은 각각 2004년 5월 14일, 2017년 3월 10일로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금요일이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최종변론기일인 2월 25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금요일인 14일이 최종 선고 시점일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렸다.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주에도 매일 평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석방, 변수로 작용하나?

이번 석방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여야 모두 이번 결정이 헌재의 심판 내용과 선고기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평의를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앗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에 절차적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석방 결정이 헌재 심판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의 이번 석방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잇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결정이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국민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석방이 운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고 전에 임명할 경우, 이 역시 선고기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선고기일은 언제 알 수 있을까?

정확한 선고기일은 임박해서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차례 선고에서 헌재는 약 2~3일 전에 정확한 일시를 공지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땐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 땐 선고 2일 전에 공보관을 통해 일정을 발표했다. 우세한 예상대로 헌재가 14일 선고를 한다면,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일정을 공지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때 일반 시민들의 방청 여부도 함께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 헌재는 23석의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이때 온라인 추첨 방식을 통해 방청권이 주어졌으며 신청자는 약 2만명으로, 경쟁률이 796대 1에 달했다.

'이번 주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일정,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변수로 작용하나? - BBC News 코리아

'이번 주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일정,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변수로 작용하나? - BBC N

 

-입법 독재, '줄탄핵', 줄특검, 예산삭감, 정권투쟁 장외집회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냐  국회와 정당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주요정치인 체포 수감, 국회무력화 등으로 장기집권 시나리오 내란성 비상계엄이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된 2시간 짜리 계엄이 내란성 비상계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은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무민(武民,군부)정치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 아닌  문민(文民, 민간)정치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입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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