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 저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다음에는 가능할까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됐던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은 13시 30분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국가원수의 지위와 역할인 국군(國軍)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국가세력과 반정부 세력을 구분해야 포용과 통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정은 민주공화국으로 반민주세력 전체주의(독재주의) 세력이나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주의자들이 반국가세력입니다 반정부 세력은 윤석열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정부 세력은 반국가세력이 아닙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입장에서 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 선거결과에 따라 국회와 국정을 존중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습니다."[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하는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공지를 통해 "계속되는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이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끝내 진입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안전이 우려되어' 영장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공수처는 철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지만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지만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수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들은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20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다다랐다.

정문이 차량으로 막힌 탓에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약 80여 명이 도보로 관저에 진입했다. 경호처 직원과 일부 실랑이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큰 충돌 없이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경내에 진입한 공수처는 8시 5분쯤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의 저지로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번 영장 집행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오후 12시경엔 윤 변호사가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관저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로부터 약 한 시간 뒤인 13시 30분 공조본은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바리케이드·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지만, 경호처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당초 우려됐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공수처 출발 이전인 오전 5시부터 관저 인근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경찰은 2중으로 버스 차벽을 만들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으며, 현장엔 27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밤샘 집회를 이어가던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 집행 개시 소식에 크게 반발했으나 경찰과 큰 물리적 충돌은 빚지 않았다.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은 공수처 13시 40분쯤 수사관들의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환호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철수 소식에 크게 환호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부된 영장의 시한은 6일까지다.

만일 공수처가 추가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번에도 경호처의 저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포되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수사실로 호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맡을 주임 검사로는 이대환·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지정됐다.

공수처는 그동안 출석을 거부하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번에 12.3 계엄의 전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이 이 기간 내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다시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만약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만일 체포된다면 윤 대통령은 조사 외 시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구치소는 약 5km 거리에 있다.

 

내란죄 [內亂罪]

•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준하는 무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

(2)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치관여죄로 군형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12.3 바상계엄 사태는 공수처, 경찰, 검찰, 군 검찰이 합동으로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주도로 수사를 하여 태어날 때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을 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지휘부(수뇌부) 여러분,
당신의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없습니까?

누구나 과거 기억을 검증할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있지만 범죄자 이외 모든 분들이 범죄행위는 없습니다

머리소리함 경력은 요원의 뇌 검증 당시로 합니다

머리소리함 뇌 검증은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합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從引導耳朵 ( 語言 , 情報 ) 到鳥的眼睛 ( 閱讀 , 調查 ). ガイド 耳 ( 言語 、 情報 ) から 鳥 の 目 ( 閲読 、 調査 ) に]"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각국 공안부는 Bird's Eye(Investigation)보다도 Guide Ear(Intelligence)을 중점을 두어 정보왜곡이나 가짜정보 등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와 국정(國政) 공작정치를 운영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공안부는 공산당이나 극우단체 등의 시국범, 간첩, 테러단체, 정치조직 정당, 특수조직 종교, 국제범죄나 외국인 등의 정보자료 수집, 조사, 분석, 판단, 대책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개인의 인권침해(정보왜곡),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개인의 뇌 검증(정보자료 획득),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인권 지령에 의해 폐지된 경시청(내무부)특별고등경찰부서의 후계조직체다. 일본의 공안경찰은 보통 경비경찰의 한 부문으로 설치되어 경찰청 경비국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활동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시청은 유일하게 공안부를 따로 두고 있으며, 소속 공안경찰관의 숫자도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도쿄에 일본공산당 본부와 각국 대사관 등 공안 경찰의 대상 거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극좌 폭력 집단 (극좌성향시민단체포함)
• 우익 단체 (행위를 한 보수 포함)
• 정치 조직 (일본의 정당)
• 특수 조직 (종교, 파벌)
• 외국 정부의 공작활동(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등)
• 경제 제재가 부과된 국가의 대한 부정 수출
• 군사 전용 물건 부정 수출
• 국제 테러리즘
• 경찰 내부의 방첩
• 자위대 내부(우익적인 사상을 가진 대원감시)
• 황족의 신분을 사칭하는 인물(아리스가와노미야 사칭 사기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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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총무과
• 공안 1과：신 좌익대책담당
• 공안 2과：혁명마르크스파, 노동조합, 조직범죄대책담당
• 공안 3과：우익대책담당
• 공안 4과：자료관리담당
• 외사 1과：아시아 이외의 외국인의 첩보활동대책담당
• 외사 2과：아시아권 외국인의 첩보활동대책담당
• 외사 3과：국제 테러리즘대책담당
• 공안기동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