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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 엄수‥"민주화·하나회 해체·금융실명제 업적" 본문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자료

고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 엄수‥"민주화·하나회 해체·금융실명제 업적"

CIA Bear 허관(許灌) 2024. 11. 24. 03:24

고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정부 대표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한평생 민주화와 의회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고, 과감한 문민 개혁을 이뤄낸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되새겨 본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사 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군사독재와 맞서 싸웠고, 대통령으로서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 많은 업적을 쌓았다"며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고인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친족의 사법처리에서도 엄정한 법 정신을 존중했다"면서 "영부인 방탄에만 열중인 윤석열 정부를 보면 안타까워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하나회를 척결했던 김 전 대통령의 용기와 결기를 이어받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과 검찰 독재를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1979. 10.4 국회의원 제명 규탄 성명-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