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30년..윤석열 정부가 참고할 화두 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이 2월 24일 김영삼 도서관에서 개최한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은 군사정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 아닌 문민정부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입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도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정치는 민주주의이며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30년 전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문민정부가 막을 올렸다. 이를 기념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과 문민정부의 의의를 재평가하는 행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이홍구 전 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그리고 정진석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과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김영삼 도서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보내왔고 국민의 힘 당권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행사 현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었던 뜻을 이어가겠다’면서 ‘큰 정치, 바른 정치 계승’을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나누며 세계를 선도한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외환위기는 개발도상국 패러다임을 타파하는 과정에서 겪은 피치못할 사태’라는 조순 전 서울대 교수의 언급을 소개하며 문민정부의 의의와 업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과 민주주의 신념은 그가 철학을 공부하고 크게 내다보는 지도자였기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했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지도자의 길을 생각하게 하며, 요즘 우리 정치에 대한 반성과 재탄생의 기회를 준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김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경호를 이유로 새로 집을 짓지 않고 옛집으로 돌아갔다’며 ‘국민 눈높이를 중시한 대통령이었음’을 강조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척결 등 우리 사회의 틀을 바꾸는 주요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 내용은 김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민주주의의 시작,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식’ 준비 프로젝트로 발간한 두 권의 책자(김영삼 대통령 주요 정책 자료집 /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 창조)에 잘 정리돼 있다. 이들 책자는 기존에 발간된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상,하)을 보완하며 문민정부와 김 대통령의 활약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됐다.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식 행사장 벽에 걸린 플랭카드. 정치는 길고 정권은 짧다.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윤석열 정부와 연계해서 생각해볼 화두도 떠오른다. 행사장 벽에는 ‘정치는 길고 정권은 짧다’라는 기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는 물론 민주투사 김영삼의 역정이 말해주는 군사독재정권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가 길다는 건 정치나 정치인을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는 말과도 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과감한 공천 개혁을 통해 새 인물을 등용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것은 개혁의 성공으로 엄청난 국민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큰 정치, 바른 정치를 직접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에서 계승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이 무엇일까에 무척 궁금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두 권의 책자를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이각범 문민정부 정책기획수석은 두 권의 책자를 소개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잘 알려진대로 임기 중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스스로는 이를 실천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대통령이 돈을 안 받는 것은 최대의 사건이다. 내가 재임 5년 동안 정치자금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고 선언하자 처음에는 설마 그 약속이 지켜지겠는가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이처럼 철저하게 차단했지만 당시에도 주변을 통해 문제는 생겼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가 크게 변하고 사회가 투명해진 상황이지만 무한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기업의 본성이고 이권은 곧잘 특혜와 연결돼 있는 것이 상식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왜 기업인의 접근조차 거부했을까. 최고 권력자와 기업 총수의 대화 단절로 기업은 편해졌을까 아니면 몸통 대신 깃털이 기승을 부렸을까. 권력과 기업의 상호 소통부족은 IMF의 단초가 된 것일까 아닐까.  제1호 영업사원을 자임하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기업의 사심 섞인 접근을 차단하고 온전히 국익에 이로운 것만 찾아내야 하는 선구안의 구비가 국정 성공을 위한 또 다른 과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갖게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사진.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굳은 의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김영삼 대통령의 접근법은 현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문민정부 시절 남북관계는 극단을 오갔다. 전쟁 발발 접경까지 갔었는가 하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도 있다. 남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준비를 진행하다가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라 정상회담이 무산됐던 것이다. 정상회담이 합의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변 폭격이니, 주한미군 증원군 파견이니, 서울 거주 미국인 철수 임박이니 하며 한반도 정세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분위기였다. 그 당시도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였다. 남과 북의 현 군사정세는 30년 전 그때와 매우 유사하다. 대화의 창구는 막혀 있고 북한의 막무가내 핵무장 고도화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략도 일전불사의 자세로 북한 핵무기 해결에 임하겠다는 것이고, 겉으로는 호언장담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94년의 김일성 주석과 같은 처지인지도 모른다. 30년 전에 탄생했던 김영삼 문민정부의 성과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참고해볼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30년..윤석열 정부가 참고할 화두 있다 < 정치 < 기사본문 - 데일리굿뉴스 (goodnews1.com)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30년..윤석열 정부가 참고할 화두 있다 - 데일리굿뉴스

freedom society

“Democracy reverse is dictatorship (Totalitarianism) which Communism is not and capitalism reverse is Communism.

Since Jabonjuuiminjuju's revolution[capitalismDemocracy's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m(living rights) coexistence(Respect) democratic republic(freedom society) It is.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과) 사회주의(사회권) 공존(존중)이 민주공화국(자유사회)입니다

 

民主主義反對不是共産主義的全體主義(獨栽主義)資本主義反對共産主義是。

資本主義民主星期的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基本權利)和社會主義(社會基本權利) 共存(尊重)是民主共和国(自由社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