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귀갓날 친이계 100명 집결…"용서해도 사랑까진 안되더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 도착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ㆍ복권(28일)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30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뇌물ㆍ횡령 등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이날 퇴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후 취재진 앞에 서서 소회를 밝혔다. 입을 떼기 전 잠시 하늘과 주변 풍경을 둘러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주고 기도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유행으로 지난 3년간 국민과 기업인 모두 다 어려움을 겪었다. 크게 위로를 드린다”며 “이제 새해를 맞이해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公義)로운 자유민주 국가로서 다시 경기 번영을 통해 국민 모두,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입장 등을 묻자 “지금 더 할 말은 없고, 앞으로 더 할 기회가 있겠죠”라고만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4년 9개월만의 귀갓길엔 과거 '친이계'가 총출동했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비롯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 임태희ㆍ하금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두우ㆍ최금락ㆍ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류우익(통일부)ㆍ맹형규(행정안전부)ㆍ윤증현(기획재정부)ㆍ김성환(외교통상부) 전 장관, 정병국ㆍ이군현ㆍ김희정 전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현역 의원 중엔 윤핵관인 권성동ㆍ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조해진ㆍ류성걸ㆍ박정하ㆍ태영호 의원 등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메시지 발표 후 약 100명의 친이계와 함께 자택 내부로 들어가 환담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온 탓에 일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대화했고 일부는 마당에 있었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 전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되는 길로 이끌어주길 기도하겠다”고 답했다

친이계와의 대화에선 이 전 대통령은 “내가 (구치소) 안에 있는 동안 밖에서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주로 옥중 생활과 건강 문제 얘기를 나눴는데, 구치소에서 불면증에 시달렸던 일과 이를 극복한 일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떠올라 수면약 18종을 먹어도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며 “그러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실천하니 그 후부터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근데 용서까지는 되겠는데 사랑까지는 안되더라”라고 해 좌중이 웃었다고 한다.

옥중에서 받은 편지 얘기도 했다. 그는 “안에 있는 동안 10~20대 청년층으로부터 1만여통이 넘는 편지를 받았다”며 “그중 3000통 정도는 직접 답장도 했다. 청년층의 응원으로 큰 힘을 얻었다”고 했다.

1시간가량의 환담이 끝난 후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젊은 청년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해줬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내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사진 태영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https://youtu.be/LrjLBaKoEtY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특별사면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0시를 기해 특별사면 및 복권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화해와 포용으로 범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 정부가 사면한 사람은 1천373명입니다.

이에 따라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와 약 82억 원의 남은 벌금을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81세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입원 중이며, 측근에 따르면 조만간 퇴원할 예정입니다.

또 특수활동비 상납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사면,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복권 조처됐습니다.

VOA 뉴스

 

청계천 복원 사업

여러 기관에서 청계천 복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학연구소가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시행된 주요 20개 사업 가운데 '청계천 복원'이 만족도와 기여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02점을 받아 1위에 선정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최대 성과로 생태환경의 회복을 꼽았으며 서울의 랜드마크를 묻는 질문에 청계천은 4위에 올랐다.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청계천 주변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진행됐다'는 평가가 6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원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잘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7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긍정적 평가로는 청계천과 그 주변 환경의 개선을 든다. 복원된 청계천이 시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이 되었으며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질 개선과 소음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열섬현상이 약화되었고, 음이온 발생량이 일반 도심지역의 발생량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복원 전(98종)의 6.4배에 이르는 626종(식물 308종, 어류 25종, 조류 36종)으로 증가하였는데, 특산종인 참갈겨니·참종개·얼룩동사리 등과 깝작도요·알락오리·도롱뇽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복원의 경제효과가 최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고 복원 이후 주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3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외로는 일본 나고야시가 공무원단을 파견하는 등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복원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미국에서는 하버드대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내용으로 한 서적을 출간하고 이를 수업 교재로 채택하였으며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서울시 옛 청계천복원팀이 환경단체 회원과 LA시의원 등에게 하천 복구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반면 부정적 평가도 많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자신의 저서에서 복원된 청계천을 "인공호수"라며 호되게 비판하였다. 또한 기존에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 취수장에서 전기를 이용해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다 청계광장에서 흘려보내는데, 이때 물을 끌어올리는 데 쓰이는 전기요금이 한해 평균 8억 가량으로 상당하며 녹조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07 ~ 2009년까지 8000만원을 녹조제거를 위해 쓰였다. 이 외에도 인건비, 청소·경비용역비, 토목·조경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2011년에만 80억여원이 소모되었다. 이는 2005년 37억에서 2010년 77억원에 이은 것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6월 조선일보의 설문 조사에서 최악의 건축물 3위에 뽑혔는데, "청계천은 한국을 상징하는 공공 건축물인데 건축가도 없이 단기간에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무리하게 끝마치기 위하여 유적 복원을 날림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실제로 석축·효령교·하랑교·오간수문은 복원되지 않고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관되고 있다. 또한 1773년에 쌓은 현 무교동 사거리에서 시작되며 청계천을 따라 17.1미터의 폭을 두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청계천 석축은 발굴 후 복원되지 못했다. 복원 당시 발견된 석축은 동아일보사 앞의 좌안석축이 교차로를 기준으로 서쪽 57m, 동쪽 36m 정도, 반대편 우안석축은 9m 정도로 모두 100여 미터나 된다. 수표교는 예산상의 문제라는 표면적 이유로 장충단공원에 남아 있고, 광통교는 원래와 다르게 복원되었다. 청계천 입구에 위치하는 소라탑 또한 일각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 출신의 미국 팝아티스트 클래스 올덴버그가 설계한 작품으로, KT가 34억의 비용을 들여 서울시에 기증한 작품이다. 높이 20m, 폭 6m, 무게 9t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적인 미가 결여되어 있고, 주변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비판과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

2004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환승제도를 개편하면서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지불하게 바뀌면서 환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이 없어졌다. 그 외에도 서울시 버스를 4종류로 나누고 버스 전용차로를 도로 중앙으로 옮기는 등의 많은 변화가 일시에 일어나면서 초기엔 시행착오로 인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새 교통체계가 정착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앙버스차로 도입으로 버스의 평균 속도가 증가하여 정시에 도착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환승제도로 인한 교통비 절감 효과로 이용객이 늘어나자 버스, 지하철 회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초기엔 불편을 토로하던 시민들도 정착 후에는 바뀐 교통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는 이명박의 대중 인기 증가에 큰 보탬이 되었다. 이에 힘입어 이명박은 서울시장 퇴임 후 대선 후보에 올라 당선되기에 이른다.

 

민주주의 지수 증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 19일 공개한 '2010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8단계 순위가 상승하여 20위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한국은 2년 연속 평균 8점을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군으로 계속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일본이 8.08점으로 2위(세계 22위)를 차지했다.참여정부 시절에는 31위를 기록했던것과 비교해 상승했다.

 

경제 성장률 증가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세계은행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6%,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1.14%,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4년 간 +0.225%,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1%이다.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IMF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7%,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0%,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2년 간 -0.9%이다.

 

경제 성장률과 같은 거시지표의 측면에 있어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비교 결과, 보수 정권이 경제에서 진보 정권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윤보선, 최규하의 순이나 고성장의 시대와 저성장의 시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상이한 출처의 자료는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자료는 한국은행의 자료로 통일했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의 출처별로 세계은행과 IMF 자료와의 비교를 분리했다. 상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보다 경제에서 우위에 있다는 동일한 결과가 관측되었다. 저성장의 시대에 속한 네 명의 대통령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분석하면 세계은행의 자료는 이명박 - 노무현 - 박근혜 - 문재인 순으로, IMF의 자료는 이명박 - 박근혜 - 노무현 - 문재인 순으로 순위가 나타난다. 순위를 합산하면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순의 결과가 나타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선진국 평균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금융위기 여파로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200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고 세계 평균 성장률을 웃돌았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6.5% 성장하면서 세계 GDP 증가분의 2.1%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현재까지도 한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 12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신화를 썼다. 아울러 2012년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해방후 67년 만에, 그리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이후 50년 만에 수출은 1만 배, 무역은 2,000배가 증가하여 수출 5,000억 달러와 무역규모 1조 달러를 이루어 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 1조 달러 클럽 진입에 성공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으며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이 달성한 위업을 세계 9번째로 달성하였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70년 세계 33위, 1980년 세계 19위 수준에서 1990년대 들어와 12~13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명박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도약하여 2010년 이후 세계 9위를 유지하였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최초로 진입하였으며, 수출 규모로만 보면 G-7의 일원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446]

 

불평등 지수 감소

2018년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정부(2004~2007년·2003년은 통계 작성 시작연도로 전년과 비교 불가)에서의 1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성장률은 4.0%였으며, 5분위 가구는 5.0%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1분위 가구의 소득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6.6%나 오른 반면 5분위 가구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박근혜정부는 1분위 가구가 2.5%, 5분위 가구는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보수 정권기에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개선되었으나 진보 정권기에는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통념과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장성 제도가 대폭 확대돼 왔다"며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도 개선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통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 상위구간의 소득점유비중인 통합소득의 소득집중도(상위 20%)는 2008년 56%에서 2016년 54.7%로 감소했다"며 "소득집중도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됨을 의미하므로, 위 결과는 분석대상기간 우리나의 소득분배는 악화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위 20%의 소득점유비중이 하락한 이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며 상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6.5%였고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9.5%였다"고 부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개선됐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2008년 0.314에서 꾸준히 줄어 2015년 0.295까지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위 소득자의 실업을 야기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과거 보수 우파 정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 소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부동산 시장이 이명박 정부 때 침체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 고소득자의 소득 중 부동산 관련 소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 해소가 특정 정부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경제 양극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있었고, 그 결과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상위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진 게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새롭게 공개한 소득분배지표에서 2011~2017년 한국의 분배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처음 공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 부문 추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팔마비율(Palma ratio·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1년 1.74배에서 2017년 1.44배까지 하락했다. 팔마비율은 호세 가브리엘 팔마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개발한 소득 불평등 지표로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낮아졌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P90/P10)도 2011년 6.42에서 2017년 5.79까지 떨어졌다.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계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날 공개한 다른 2개의 소득분배지표(P90/P50, P50/P10) 모두에서도 역시 2011~2017년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은 이명박 정권 중반기인 2011년부터 약 6년 반 동안 보수 정권이 이어진 후 마지막 반년 가량 동안에는 진보 정권인 문재인정부 집권기에 해당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8년 8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인상해 일어난 '고용 참사'의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시 2018년 8월 24일 "양극화가 유례없이 심화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 역주행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한 바 있고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10년간 악화됐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어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양극화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언급하는 등 진보 진영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보수 정권 집권기간에 분배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복지 확대 정책을 펼쳐 왔다. 보수 정권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보 세력의 주장은 이 같은 정책 요인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정비 사업과 녹색 뉴딜

이명박 정부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녹색뉴딜 정책 9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도 대폭 확대하고, 산림 분야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천 등이 진행되었다.

 

녹색 뉴딜로 창출된다는 96만 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이른바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으며,[454][455] 재원 조달 계획이 부실하거나,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455] 4대 강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건설 계획을 녹색 뉴딜로 포장한다는 의견도 있다.[457] 시민단체들은 4대 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사전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4대 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동영상에서는 낙동강·영산강 하류가 5급수라거나,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오지 않는 강, 습지가 전무한 4대 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물고기 폐사 장면은 외국의 하천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밝혔다.

 

자원외교

2019년 7월 2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개발이 상업 생산에 성공, 양국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MB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석유공사와 GS에너지는 UAE 아부다비에서 할리바 유전의 상업 생산 기념식을 아부다비석유공사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42년까지 총 24년간 원유를 생산하게 되며, 총 62억달러(약 7조2300억원) 규모의 원유를 한국 기업들이 확보하게 됐다. 한국 기업이 UAE에서 유전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상업 생산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할리바 유전은 ADNOC, 석유공사, GS에너지가 지분을 각각 60%, 30%, 10% 보유하고 있다. 할리바 유전의 가채 매장량은 총 2억 3000만 배럴에 이른다. 생산 초기인 현재는 하루 1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올해 말이면 생산 시설 확충에 따라 하루 4만 배럴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컨소시엄은 지분 비율에 따라 연 584만 배럴, 3억9000만 달러 어치까지 원유를 확보하게 된다.

 

할리바 유전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한국컨소시엄이 ADNOC와 본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UAE가 1979년 이후 33년 만에 최초로 외국 기업에 자국(自國) 유전 생산을 허용한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 외교' 성과였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4개국 강자들의 독무대에 세계 70위권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것에 대해 '마이너리그 팀이 메이저리그로 승격한 셈'이란 평가도 나왔다. 할리바 유전은 최근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로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하지 않고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 석유공사는 "할리바 유전의 원유는 호르무즈해협 외곽에 있는 터미널로 이송·저장되기 때문에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MB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부실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현 정부도 2017년 11월 '해외 자원 개발 혁신 TF'를 구성, 에너지 공기업 3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가계 생활비 절감 정책

대통령 후보 시기엔 국민의 주요 가계 지출 목록중 하나인 통신비에 주목하였고 통신비 20%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신비 절감 정책의 큰 골자는 유무선 통신 상품간 결합시 할인 혜택을 주는 결합상품과 중소업체가 기존 무선통신망을 빌려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VNO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사업으로 나뉜다. 결합상품의 경우 2008년엔 결합상품 할인율을 20%로, 2009년엔 30%로 추가 확대하여 통신사의 결합할인 상품 발매를 촉진시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노렸다.

 

기존 사업자의 망을 임대하는 이동통신 사업인 MVNO는 해외에선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국내에선 참여정부 시절 와이브로에 한해 허용을 검토했을 뿐 실행되지는 못했던 제도였다.이명박은 당선인 시절 이 제도를 일반 무선망에 도입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회를 통과했고 2010년 1년의 사업자 준비 과정을 거친 MVNO는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 2012년 알뜰폰으로 명명되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였다. 알뜰폰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크게 성장하였다. 2015년엔 우체국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게 늘어났고 이용자 수는 출범 4년만에 전체의 10%를 점유하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국내외적으로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한국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에서도 북한정부 자료 자유화 개방화 조치 확대와 함께 북한 취약계층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정부도 국내외적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책을 추진하여 민간주도 국가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이 잘 살아가는 것이 국가도 선진국 부자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