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 ‘우크라전 파병’ 규탄…“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위성 사진 등 관련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소재 군사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국정원은 이 사진에서 해당 연병장 내 북 인원이 400여명 운집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정보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위원회)가 18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을 규탄했다. 위원회는 민주당 지도부가 ‘북한 파병 중단과 러시아의 전쟁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8일 밤 9시30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 “북한이 10월8일부터 13일간 1500명 병력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수송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것은 북러 군사동맹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행위를 한 데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주둔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계획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상황 관리와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서 군사와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새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대한민국과는 적대적 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화도 군사적 충돌도 하지 않겠다. 그 대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시간을 벌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전략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에 매우 복잡한 정세를 조성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북러 협력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이며, 북러 군사동맹의 현실화, 장기화, 구조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가치 편중 외교에서 실용 국익 외교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러 밀착을 계속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명의 전장 파견이 시작된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했다”며 “이들은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병되는 북한군은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1만2000여명 규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