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특별보고관 “북한 정부, 가혹한 처벌로 주민통제 강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북한의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북한은 물론 제 3국도 강제송환 등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상업 활동,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

살몬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지난 2020년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한 기본적 자유 제한과 국경 폐쇄를 해제하는 대신,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식량권, 정보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제한하는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Instead of lifting th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freedoms and border closures implemented in early 2020 as COVID-19 preventive measures, the Government of the DPRK continues to further tighten its control over the population restricting their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food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access to information. The Government has been significantly repressing private commercial activities as “anti-social behavior”, which had been the means of making a living for many people.”

이어 “북한 정부는 민간의 상업활동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비상방역법 등 사형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가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유린 피해자 구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olds several obliga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criminal prosecution, institutional reforms, truth-seeking and specifically,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within its jurisdiction, including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s following forced repatriation.”

“북한은 강제실종과 강제송환 후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등 관할권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 형사 기소, 제도 개혁, 진실 규명, 특히 피해 회복과 같은 책임 규명과 관련한 여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북한) 국내 책임 조치가 현재 불충분하다”며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가 상당수 거주하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이 피해 회복 기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보상과 의료, 법률 서비스 등 제공해야”

살몬 보고관은 북한 외에 “피해자를 수용한 국가도 위반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의료, 심리 치료, 법률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 “Take a victim-centered approach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and mechanism for providing reparations, including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and as full rehabilitation as possible - such as medical and psychological care and legal and social services - to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amilies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and torture committed by the DPRK living under its jurisdiction; (b) Consider establishing a trust fund for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 Suppor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victims and families in their efforts to pursue comprehensive and holistic accountability including reparations; (d) Prioritize the resumption of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the establishment of safe communications channels between them regardless of the political climate;”

또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피해 회복 등 책임 규명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과 피해자, 가족들의 노력을 지원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소통 채널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기간 중인 오는 10월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보고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9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보고서는 철두철미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흉심 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문서, 대결문서”라고 비난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 “북한 정부, 가혹한 처벌로 주민통제 강화” (voakorea.com)

살몬 특별보고관 “북한 정부, 가혹한 처벌로 주민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