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어”

2024년 9월 13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 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 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며 날짜 미상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조선중앙통신)

유럽연합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북한에 대해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16일 북한에 즉각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EU position is that the DPRK must immediately comply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abandoning all its nuclear weapons,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cease all related activities.The DPRK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r any other special status in that regard. The EU urges the DPRK to return to, and fully comply with,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nd to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EU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은 즉각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다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해 이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 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 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 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 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은 핵 개발이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 참사관은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모든 조치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심화, 노골적인 유엔 결의 위반”

한편 이날 EU는 지난 1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한 것과 관련해선 양국 협력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deepening of DPRK-Russia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through the announcement of a new partnership agreement, and Russia’s use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gainst Ukraine in its illegal war of aggression show two things: a blatant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dermining international law and posing a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both in Europe and on the Korean Peninsula. It shows how Russia´s proclamations about a ceasefire and negotiations are insincere when Russia continues getting supplies of millions of shells from North Korea to pursue its war of destruction against Ukraine.”

EU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새로운 파트너십 합의 발표를 포함한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서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국제법을 훼손하고 유럽과 한반도 모두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괴 전쟁을 위해 북한에서 포탄 수백만 발을 계속 공급받는 상황에서 휴전 및 협상에 대한 푸틴의 선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에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을 멈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U 대변인] “We reiterate our strong call on both Russia and the DPRK to immediately cease violations of UNSCRs and the UN Charter and urge the DPRK to stop providing support to Russia’s illegal war efforts.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cannot violate UNSCRs and international law. The EU will continue to do its part to uphol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implement UNSCRs.”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 양자합의는 절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에 위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13일 쇼이구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러 관계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북 캐나다 대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사를 지낸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협력하는 상황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리우니스 전 대사] “It's just very, very important to keep vigilant and continue to be aware of what is happening in the now what is called the Indo Pacific region. We get into the question of what is India up to is the Indo Pacific strategy that South Korea has Canada, the United States have is it really against China? What is happening? There's a lot of questions out there and a requirement for a lot of continuing conversations.”

그리우니스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인태 지역 국가, 유럽 등 서방 민주 국가들이 수호하는 국제 안보 구조와 무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역내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