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자결제시스템 확충 독촉

한 여성이 평양의 한 호텔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북한 직불카드를 긁고 있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자결제시스템 확충을 강력히 독촉했습니다. 금융결제혁명을 일으키라는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 정책을 위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비상설로 조직한 지방공업지도과가 최근 각 도의 은행, 상업, 체신(통신, 우편)망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을 시급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8일 “중앙당 조직지도부 지방공업지도과 일꾼들에게 내린 김정은의 2월 5일 방침이 7일, 각 도당위원회들에 전달되었다”면서 “방침의 기본 내용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하루빨리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침에서 김정은은 금융결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한 당의 지시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꾼들의 관점이 바로 서지 못해 금융결제 혁명의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금융결제 혁명의 최우선적 과제는 낙후한 농촌 지역까지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자결제시스템을 빨리 확충해야 현대적인 금융체계와 상업체계에 근거해 사회주의 생산체계와 유통체계 전반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당과 내각의 책임일꾼들이 전자결제시스템 확충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컴퓨터 정보봉사소들은 설비만 조립하면 즉각 전자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방침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컴퓨터 분야에 종사한다는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0일 “금융결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는 8차당대회 직후인 2021년 2월에 있었다”면서 “같은 해 10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전자결제법’을 새로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금융결제 혁명 지시와 ‘전자결제법’은 평양을 중심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전자결제 카드를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런 지시가 나오기 전인 2015년부터 주민들은 전화돈(모바일머니)을 현금처럼 사용했고, 손(휴대)전화에 ‘울림’이라는 전자결제 프로그램도 탑재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모바일 결제와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한 상태지만 손전화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모바일 결제를 해야 하고, 결제된 돈은 다른 사람에게 이체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체 되는 돈을 '전화돈'이라고 하는데 불법행위에 많이 이용되어 2019년부터 무제한이던 이체 자금이 하루 북한 돈 500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현재 평양에서는 은행과 상업시설, 식당과 놀이시설을 비롯한 여러 편의봉사시설에서 전자결제카드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은 2018년, 각 도 중앙은행 지점에 외화거래를 할 수 있는 ‘나래카드’ 결제시스템을 갖춘 현금인출기와 같은 기계가 전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다 일반 가정에 인터넷(인트라넷)망이 깔려 있지 않고 필요한 기관과 컴퓨터 봉사소 등에서만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이용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으로선  전자결제시스템을 확충하려면 따로 3G의 인터넷 망을 깔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각 지방 종합상점과 양곡판매소에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2023년 8월 ‘국가 통제권 밖에서 물자거래를 하거나 외화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회안전성 포고문을 발포하고 백화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였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자결제 기기 설치비는 북한 당국이 부담했는데 상업망, 은행망 등이 모두 국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중앙당 조직지도부 지방공업지도과에서 읍 안에 있는 여관과 약국, 이발소까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며 “올해 중으로 읍과 리 단위의 종합상점, 여관과 약국, 이발소까지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전자결제시스템 확충 독촉 —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정은, 전자결제시스템 확충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