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8천860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안(NDAA)은 새 회계연도 국방부와 에너지부 국가 안보 프로그램의 정책과 예산 수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지난 주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지난 13일, 87대 13의 압도적 찬성으로 NDAA를 승인했으며, 하원은 다음 날(14일)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국방 예산은 8천86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군인 급여는 5.2% 인상됐습니다.

약 3천100쪽에 달하는 이번 NDAA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및 인공지능(AI) 같은 혁신 기술, 미군 병력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잠수함 산업 기지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로의 자금 이전과 향후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호주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 안보 협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