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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정상회의 최종 담판…연내 성사는 불투명
CIA Bear 허관(許灌) 2023. 11. 26. 18:29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 모여 약 4년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 방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4년 3개월여 만이다.
다음 단계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일정이 이날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지 주목되지만, 연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3국 외교장관회의 직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3국 정상회의가 연내 열리기는 빠듯할 것 같다. 시점을 언제로 보나'라는 질문에 "(연내 개최의) 문을 닫진 않았지만 지금 연내 열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를 기반으로 3국 협력의 최정점에 있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빠른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는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높은 잠재력에도 그간 3국간 협력이 국제정세와 양자 관계에 따라서 여러 부침을 겪어온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3국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제도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2011년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설립 등으로 제도화의 전기를 마련한 초심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
가미카와 외무상도 "앞으로 있을 3국 정상회담을 위해 세 나라 협력의 바람직한 모습,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3국이) 이웃나라인 만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다"면서도 "세 나라의 협력 진전은 세 나라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외교장관 회의를 대승적 관점에 서서 세 나라 협력을 다시 '스타트'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왕 위원은 "3국은 더 정직한 모습과 자세로 지역과 글로벌 발전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웃나라로서 중국은 계속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 방침을 견지하고 한일과 노력해 3국 협력이 다시 정상 발전 궤도로 복귀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왕 위원은 한일 외교장관과 달리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날 한중일 장관은 3국 협력 중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북한 문제 등 지역정세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 상황을 보는 주안점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박 장관은 "불과 수일 전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재차 강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협했다"며 모두발언 상당 부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3국의 공동이익이자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양 장관님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정세, 북한의 위협 증대 등 국제정세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왕 위원은 "지난 4년 간 비록 3국은 정부간 대화체제에서 진전 속도를 늦췄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과 전면적 발효를 함께 추진해 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과 역내 통합을 위해 원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100년 만에 큰 변곡이 가속하며 세계 경제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세계경제의 분절화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kite@yna.co.kr
한중일 외교장관 "3국 정상회의 필요한 준비 가속화" 합의
한중일 3국이 26일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음 단계인 3국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1시간 40여분간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 일본 외교장관과 "3국 협력 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상회의 개최가 머지않은 시점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은 지난 9월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에서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간 합의는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상회의 개최에 더욱 속도를 붙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박 장관은 3국 정상회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직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의) 문을 닫진 않았지만 지금 연내 열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체된 정부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3국 협력 제도화를 공고히 하고, 3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협력을 발굴하며, 3국 협력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향후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간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동안 3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 회의에서 세 장관은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핵개발이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최대 위협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이어가기로 해, 향후 중국과의 소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한다"며 "3국 협력이 멈추지 않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이후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함께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4년 3개월여 만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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