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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머니(oil money)와 중동의 전제 군주제 국가 본문

Guide Ear&Bird's Eye41/서아시아 지역

오일 머니(oil money)와 중동의 전제 군주제 국가

CIA bear 허관(許灌) 2023. 11. 26. 16:10

오일 머니(oil money)를 내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국민 주권주의 입헌군주제 국가보다는 군주가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장악하여 단독으로 행사하는 정치제도 전제군주제 국가들이다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 Despotic Monarchy, Autocracy)는 군주제의 한 형태. 군주의 권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즉 군주가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장악하여 단독으로 행사하는 정치제도며, 독재의 일종이기도 하다.

 

문화권을 막론하고 근대 이전에는 가장 흔한 정치 체제였다. 그러나 헌법으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 아예 군주를 인정하지 않는 공화제가 근대부터 등장하면서 오늘날에는 전제군주제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도 국가로 인정받는 전제군주제 국가는 엄연히 존재하므로,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1.전제 군주제(專制君主制, despotic monarchy)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 despotic monarchy)는 이상화된 정부 형태로 통치자가 법률이나 합법적인 반대 세력의 의견에 상관없이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무제약적으로 통치하는 권력을 누리는 군주제이다. 공민학적 견해에 따르면, 전제 군주 국가는 태어날 때부터 통치를 위해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는 군주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론적으로 전제 군주는 부르주아, 기술자와 귀족 계급, 때때로 성직자까지 포함해서 거느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만, 실제로는 전제 군주가 일부 제한된 권력만을 누리도록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

 

유럽사에서는 18 ~ 19세기의 전제군주제를 따로 절대군주제(Absolute monarchy) 또는 절대왕정이라고도 부른다.

 

2. 역사

전제군주제에 대한 논의는 중세 후기의 봉건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의 군주는 귀족들 중의 수장이라는 개념에 가까웠다. 중앙 집권 통치의 강화와 값비싼 대포 화력에 바탕한 군대가 완성되면서, 군주의 힘은 점차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제 군주제에 대한 이론이 만들어졌다. 초기의 전제주의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왕권 신수설과 왕족의 혈통을 옹호하였다.

 

17세기에는, 전제군주제를 완성하려는 영국 군주의 노력이 의회와의 꾸준한 충돌을 빚었으며, 결국 전제 왕권을 잃게 되었다(영국 시민 전쟁, 명예 혁명 참고).

 

프랑스에서는 군주의 권력을 집중하여 의회와 귀족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 전제 군주제의 대표적인 예가 루이 14세이다. 계몽운동 시기에 전제 군주제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계몽 전제주의의 형태로 지원을 받았다. 프로이센(지금의 독일)의 프리드리히 1세 또한 계몽 전제주의의 형태로 절대 군주정을 성립하였다. 계몽 전제주의는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힘을 잃게 되었으나, 러시아 황제(차르)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왕권 신수설을 계속 옹호했다.

 

전제 군주제 개념에 대한 지지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미국 독립 전쟁) 이후로 사실상 끝이 났으며, 주민 주권론에 기반한 정부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었다.

 

3.현대의 전제군주제

(1)카타르

(2)브루나이

(3)사우디아라비아

(4)오만

(5)에스와티니

(6)아랍에미리트: 전제군주제로 구성된 지방 정부 국왕이 대통령으로 통치.

(7)바티칸 시국:국가 원수가 군주가 아닌 교황이지만 교황이 나라의 모든 권한을 행세하는 점에서 전제군주제로 분류된다.

 

4.() 입헌군주제

국왕에게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나, 의회 민주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형태이다.

(1)리히텐슈타인(군주에게 내각 해산권 등을 부여)[5]

(2)모로코(군주의 총리 지명권)

(3)모나코(군주가 총리 임명)

(4)바레인(군주가 총리 및 각료 임명)

(5)요르단(군주에게 총리 임명권)

(6)쿠웨이트(의회 직선제, 정당 불허)

 

*오일 달러[oil dollar]

아랍국들이 원유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으로 오일 머니(oil money)라고도 한다. 이슬람교국의 수장의 이름을 따 셰이크 달러(shiek dollar)’라고도 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 [일본국 헌법-국민(인민)주권주의]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