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090억원 투입해 전국민 AI 일상화 시대 앞당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9090억 원을 투입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 모두 인공지능 혜택을 누리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미국 등 선도대학과 AI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하고자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국제협력 확대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었다. 

아울러 ‘뉴욕구상’, ‘캐나다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 ‘파리 이니셔티브’, ‘한-아세안 인공지능 유스 페스타’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 정립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을 확대해 왔다.

먼저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국민 편의를 향상하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에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재난·사고 대응, 행정 등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서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해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뉴욕구상’과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실현을 위해 보장해야 할 시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총장, 학회, 기업CEO, 청년세대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더불어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과 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한다.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한다.

AI 설명가능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그럴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 세부 추진과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81),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