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관리 엄격화 해제, 한국도 WTO 제소 취하 발표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해 반도체의 원재료 등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를 23일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항해 2020년에 실시한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23일 취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측의 무역관리에 관한 심사체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2019년에 반도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순도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3개 품목 수출관리를 엄격히 했으며 수출 절차를 간략화 할 수 있는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한 양 정부는 이달 들어 약 3년 만에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 측이 일본의 조치에 대항해 실시한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는 동시에 일본 측은 3개 품목의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23일부터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한 일본 기업 등에는 원칙 3년 동안,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형태로 되돌려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한편, 수출 절차를 간략화 할 수 있는 우대조치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는 조치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대화를 가진 뒤 판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