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독일 정상회담, 대러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기시다 수상은 일본을 방문한 독일의 숄츠 총리와 회담하고, 일본과 독일 양국이,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단결해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8일 수상공저에서 열린 회담은 초반에는 통역만 동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후 동석자를 늘리는 형태로 모두 약 50분간 열렸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기시다 수상이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신구G7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을 비롯해 폭넓은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밝히자, 숄츠 총리도 "양국간의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기 위해 일본과 독일 양국이,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단결해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은 결단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또, 패권주의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안전보장분야를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밖에, 5월의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내다보고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 기능 강화와 핵군축, 비확산 등 전세계적 규모의 과제에서도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각료가 참석한 첫 정부간 협의가 수상관저에서 열렸는데, 광물자원과 반도체 등의 강인한 공급망 구축과, 중요 인프라 보호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처, 그리고 신흥기술의 보호와 육성 등 경제안전보장분야에서 연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日-독일 방위부문, 연대 촉진 위한 법적 정비

하마다 방위상은 18일 오후 방위성에서 독일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자위대와 독일군이 식량과 연료 등을 상호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시야에 두고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정비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회담에서 하마다 방위상은 독일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7년 이래 16년 만이라고 환영하고 "프리깃함과 전투기의 인도태평양지역 파견 등,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공헌한다는 독일의 강한 결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양측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독일군 추가 전개와 합동훈련 등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위대와 독일군이 식량과 연료 등의 물품과 통신과 수송 등의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ACSA,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시야에 두고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정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