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首脳会談等

令和５年３月１６日、岸田総理は、総理大臣官邸で大韓民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と首脳会談等を行いました。

　儀じょう隊による儀礼に続き、両首脳は会談を行った後、共同記者会見を行いました。その後、夕食会に続き、懇談を行いました。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303/16korea.html

令和5年3月16日 日韓首脳会談等 | 総理の一日 |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日韓首脳会談

3月16日午後4時50分から計約1時間25分間、岸田文雄内閣総理大臣は、訪日中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韓国大統領と日韓首脳会談を行ったところ、概要は以下のとおりです（少人数会合：午後4時50分から約25分間、全体会合：午後5時15分から約60分間）

1. 冒頭、岸田総理大臣から、今般の尹大統領の訪日を心から歓迎する、本日、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を嬉しく思うと述べました。両首脳は、現下の戦略環境の中で日韓関係の強化は急務であり、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関係を更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2. 両首脳は、両国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で一致しました。
3.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し、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岸田総理大臣から、6日に日本政府が発表した立場に沿って発言しました。
4. 両首脳は、日韓両国が共に裨益するような協力を進めるべく、政治・経済・文化など多岐にわたる分野で政府間の意思疎通を活性化していくこととし、具体的には、まずは日韓安全保障対話及び日韓次官戦略対話を早期に再開すること、またハイレベルの日韓中プロセスを早期に再起動する重要性について一致しました。また、両首脳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靭化や機微技術流出対策など、日韓両国が共に直面する課題を解決するため、日韓間で経済安全保障に関する協議を立ち上げ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さらに、輸出管理分野においても進展があったことを歓迎しました。
5. 岸田総理大臣から、両国間の人的交流がより一層活発化することで関係改善の好循環が更に加速することを期待する、政府としても対日理解促進交流プログラム（JENESYS）等により未来を担う若者の交流を支援していく旨述べました。また、両首脳は、今般の尹大統領の訪日を契機として、両国の経済団体が未来志向の日韓協力・交流のための「日韓・韓日未来パートナーシップ基金」を創立すると表明したことを歓迎しました。
6. 現下の地域における厳しい安全保障環境の下で戦略的連携を進めていく必要性についても意見を交わしました。北朝鮮への対応に関し、両首脳は、今朝の北朝鮮によるICBM級弾道ミサイル発射を強く非難した上で、こうした北朝鮮による最近の核・ミサイル活動の活発化を踏まえ、日米同盟及び韓米同盟の抑止力及び対処力を一層強化するとともに、日韓、そして日韓米の安保協力を推進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で一致しました。また、拉致問題については、尹大統領から改めて支持を得ました。
7. また、両首脳は、この歴史の転換期において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実現する重要性について確認し、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守り抜くため同志国が力を合わせていく必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しました。
8. ウクライナ情勢についても意見交換を行い、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略は、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であり、こうした暴挙は東アジアを含む世界のどこであっても許してはならないとの点で一致しました。
9. 両首脳は、今後も首脳間での意思疎通を継続していくこととしました。

[일한수뇌회담

3월 16일 오후 4시 50분부터 합계 1시간 25분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총리 대신은 방일중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을 실시했는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인원 회의: 오후 4시 50분부터 약 25분, 전체 회의: 오후 5시 15분부터 약 60분)

1.서두, 기시다 총리대신으로부터,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오늘, 장래를 향해 일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현하의 전략환경 속에서 일한관계의 강화는 급무이며, 국교정상화 이후의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에 근거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일치했습니다.

2.두 정상은 양국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로 일치했다.

3.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고 기시다 총리대신으로부터 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입장에 따라 발언했습니다.

4.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우선 일한 안전보장 대화 및 일한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 또한 높은 수준의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일치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공급체인의 강인화와 기미기술 유출대책 등 일한 양국이 함께 직면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한간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일치했습니다. 또한 수출관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했습니다.

5.기시다 총리는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관계 개선의 선호순환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로서도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JENESYS) 등을 통해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교류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이번 윤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의 한일협력·교류를 위한 '일한·한일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립한다고 표명한 것을 환영 했습니다.

6.현 지역의 어려운 안보 환경 하에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 관해 두 정상은 오늘 아침 북한에 의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한 가운데 이러한 북한에 의한 최근 핵·미사일 활동의 활발화를 바탕으로 일미동맹 및 한미동맹 의 억제력 및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일한, 그리고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으로 일치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지지를 얻었습니다.

7.또한 두 정상은 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동지국이 힘을 합쳐 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8.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하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시도이며, 이러한 폭거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어느 곳이라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일치 했습니다.

9정상은 앞으로도 정상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日韓共同記者会見

【岸田総理冒頭発言】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御訪日を心から歓迎申し上げます。今週、東京では桜の開花を迎えましたが、長い冬の時期を抜けて、二国間訪問としては約１２年ぶりに、韓国の大統領を日本にお迎えいたしました。尹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現下の戦略環境の中で、日韓関係の強化は急務であること、そして１９６５年の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を更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先般、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日本政府としては、この措置を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その際に、日本政府は、１９９８年１０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今後、措置の実施とともに、両国間の政治・経済・文化等の分野における交流が力強く拡大していく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開く、そのために、今回、尹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両国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また、日韓関係については、多岐にわたる分野で政府間の意思疎通を活性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具体的には、まずは、これまで長い期間中断していた日韓安全保障対話、日韓次官戦略対話を早期に再開すること、そして、ハイレベルの日韓中プロセスを早期に再起動する重要性について一致いたしました。また、新たに、日韓間で経済安全保障に関する協議を立ち上げ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さらに、輸出管理分野においても進展がありました。今後、各政策分野で担当省庁間の対話を幅広く推進していきます。
　また、民間の交流・協力は二国間関係を下支えする屋台骨です。今般の尹大統領の訪日を契機として、両国の経済団体が未来志向の日韓協力・交流のための基金を創設すると表明した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政府としても、未来を担う若者の交流を引き続き支援していきます。今や両国の交流が戻り、それぞれの訪問外国人数において、日韓はお互いに最大数を占めています。今後、人的交流の活発化と関係改善の好循環が更に加速化することを大いに期待いたします。
　また、現下の厳しい安全保障環境についても、尹大統領との間で、認識を共有しました。とりわけ、今朝のＩＣＢＭ（大陸間弾道ミサイル）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含め、核・ミサイル活動を更に進める北朝鮮への対応については、日米同盟、韓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一層強化し、日韓、そして日韓米３か国の間でも安保協力を力強く推進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確認いたしました。北朝鮮との対話の窓は開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そして、拉致問題については、尹大統領から改めて力強い支持を頂きました。
　さらに、この歴史の転換期において、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実現する重要性について確認し、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守り抜くため同志国が力を合わせていく必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いたしました。
　今般の尹大統領の訪日は、日韓関係の正常化にとって大きな一歩となる訪日となりました。この後予定されている夕食会で、尹大統領御夫妻と更にじっくりお話が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今回の訪日を契機として、信頼と友情が育まれ、日韓関係が大いに飛躍す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한일 정상 "북 핵 대응 공조 강화...지소미아 정상화"

윤석열(왼쪽)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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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상이 16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한반도 동해상으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한국 대통령]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ICBM 발사를 언급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대응과 관련해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정상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 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 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양국이 수집하고 보유한 관련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폐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이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간 갈등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근 제시한 3자 변제 방안이 한일 관계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 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토대를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발전하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10월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외교 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공식 합의문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경제·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12년만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전문가들 “한일 정상, 미한일 협력 심화 계기 마련…지소미아 정상화로 대북 공조 가속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한 윤석을 한국 대통령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맞이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양국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미한일 3각 공조의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지하고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정상회담이 본격적인 미한일 삼각 공조의 기회를 열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6일 VOA에 두 정상이 양국 관계의 안정적 토대 마련 의지를 밝힌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Tension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impose an artificial ceiling on the ability of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to work trilaterally with each other, and so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raises that ceiling and enhances the potential for the three countries to do more together.”

스나이더 국장은 “양국 관계의 긴장은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 협력에 인위적인 한계를 만든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세 나라가 함께 더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지소미아 정상화, 대북 억지력∙미한일 안보 강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사 문제로 얽힌 한일 관계가 미한일 공조의 ‘약한 고리’ 였지만 이제 관계 개선의 초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것은 세 나라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Now that Tokyo and Seoul are going to do more to exchange information or coordinate on security issues than it benefits the US objective of having the three nations working together against the common North Korean threat as well as the broader Chinese threat to the Indo-Pacific region.”

클링너 연구원은 “이제 일본과 한국이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고 안보 문제에 더 협력할 것”이라며 “이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 나라가 공통으로 직면한 북한의 위협과 더 넓게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함께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 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양국이 수집하고 보유한 관련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이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의 여파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클링너 연구원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더욱 강력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며, 특히 일본의 탐지 레이더 등은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한일 두 나라가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환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더 잘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Korea and Japan have a different geographical perspective on North Korea. And so their intelligence systems have different views. And so by combining their information also with the US, they overcome the gaps and seams in information they both have. So it really enhances early warning, missile tracking and tracking of North Korean activities for both countries.”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지리적 관점이 달라서 각 정보기관이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의 정보와도 결합함으로써 두 나라는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의 격차와 틈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미사일 조기 경보와 추적, 북한 활동 추적 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같이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도발 심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So I think what we have here is a very timely reminder of North Korea, of the reason why it's important for Seoul in Tokyo to accelerate their renormalization process and the reason why they should continue to intensify efforts to increas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cluding in the military and intelligence sphere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위협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상기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왜 관계 정상화를 가속화해야 하는지, 양국이 왜 군사와 정보 협력과 조율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 의지를 나타낸 것도 미국과의 강력한 연대로 이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역내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South Korea has made it increasingly clear under President Yoon that it is of the same mind as other countries in promoting that concept. And so now you have an important new link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wo very important countries in the region both of whom were American allies, signing on to this concept and making clear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to it. And I think that's that's an important step forward.”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도 연대 의지를 밝힌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역내 국가들 사이에 중요한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졌다”며 “미국의 동맹이자 역내에서 매우 중요한 두 국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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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체 해제… 미한일 반도체 공급망 강화”

한편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미한일 세 나라의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16일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이에 대해 “공급망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선임국장] “I think this is important from a US perspective because if we look 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Japan South Korea Taiwan and the European Union of course they're all key players in this And because of the trade fri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is was always a potentially a weak link. So from the US perspective this strengthens the supply chains for semiconductors.”

스탠거론 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국에게도 중요하다”며 “일본, 한국, 타이완, 유럽연합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들인데, 무역 마찰을 빚은 한국과 일본이 잠재적으로 항상 약한 고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출 규제 해제가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한일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 서로를 즉각 올리지 않는 것은 “시간을 두고 양국에서 일련의 조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점진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아직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적극 화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랩슨 대사대리] “The first day of President Yoon’s bilateral visit to Japan and his initial meetings with PM Kishida yielded several positive announcements of steps both governments will take to impart momentum towards re-normalizing long-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two neighbors and strong US allies. However, no indication so far from the Japanese side that it will take any meaningful “reciprocal” measures on the highly sensitive conscripted labor issue which is driving significant public opposition in Korea to Yoon’s overall initiative with Tokyo.”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 대통령의 양자 방문 첫날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 미국 동맹간 오랫동안 경색된 관계 정상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여러 긍정적인 조치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한국에서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대일 구상에 대해 상당한 (국내적)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매우 민감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의미있는 ‘호혜적’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나이더 연구원은 예전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사 해법에 대해 한국 국내에서 논쟁이 일면 차기 한국 정부가 조치를 번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백악관 “한일 관계 개선 노력 계속 지지…미한일 파트너십, 인태지역 안보·번영 핵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악관이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미한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군사력 보강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You've seen the president Yo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meeting in Tokyo for the first summit in 12 years. Having the lead up to the summit, both countries have made a truly historic announcement marking a new chapter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m. President Biden welcomed that 3/6 announcement which was meant to address the historical issues and to improve bilateral ties.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of course to support Japan and ROK as they take steps to translate this new understanding into enduring progress.”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일본 도쿄에서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여는 참으로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담아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난 6일 발표를 환영했다”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이 새로운 상호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그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커비 조정관은 한일 양자 협력과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협력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Under President Biden we have worked very hard to strengthen our defense and security alliances bilaterally to advance deterrence and peace across the Indo Pacific. And of course we've supported ROK and Japan as they've worked to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effectively strengthening the US, ROK, Japan trilateral partnership.”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억지력과 평화 증진을 위한 양자 간 국방 및 안보 동맹 강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미한일 3자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와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두 차례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3국 정상이 안보와 경제, 기술 분야를 포함해 긴밀한 관계 구축에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President Biden then also held a tr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sidelines of the NATO summit in June of 2022. And then in November of that same year the three leaders launched an ambitious trilateral statement in Cambodia at the East Asia Summit, where they resolve to forge closer ties between the three of them not just in the security domain, but well beyond that to include economics, technology and much more. This partnership, we believe is key to upholding and advancing our shared vision for a safer more secure and more prosperous Indo-Pacific.”

그러면서 “우리는 이 파트너십이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공유된 비전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이 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 입장과 함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Just yesterday, you saw the DPRK continuing again provocative and destabilizing actions by launching another ICBM. We strongly across condemn that launch.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ur allies to limit the DPRK ability to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 regional stability.”

커비 조정관은 “어제 북한이 또 다른 ICBM을 발사하며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들을 또다시 계속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 및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절대적으로 굳건하다”면서 미한일 3국 간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United States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defense of Japan remain absolutely ironclad.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trengthen and enhance those trilateral ties between our three nations. I would tell you that we're also going to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have appropriate military capabilities. We need to defend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here and around the whole region.”

커비 조정관은 아울러 “우리는 계속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곳(한일 양국)과 역내 전 지역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한 정상회담 개최, ‘셔틀 외교’ 재개 합의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일한 정상회담이 16일 저녁 열려 10년 이상 중단돼온 정상 간의 상호방문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수상관저에서 오후 5시 전부터 시작돼 양 정상은 동석자를 한정한 소인원 회의에 이어 인원을 늘린 전체회의에 임했습니다.

회의 모두에서 기시다 수상은 “봄을 맞이한 이 날에 일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찾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한 관계의 강화는 급선무라며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의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에 입각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중단돼 온 정상 간의 상호방문인 ‘셔틀외교’의 재개를 확인했습니다.

또, 16일 아침,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일한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이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외무와 방위 당국에 의한 ‘일한안전보장대화’를 약 5년 만에 재개시키고 반도체 공급망과 양자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의 우위성의 확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대화의 틀을 새로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일한 정상회담 개최, ‘셔틀 외교’ 재개 합의 | NHK WORLD-JAPAN News

일한 정상회담 개최, ‘셔틀 외교’ 재개 합의 | NHK WORLD-JAPAN News

한·일, 지소미아·셔틀외교 복원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모두 ‘새롭게’나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썼다. 16일 오후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윤 대통령),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기시다 총리)고 의미를 부여했다

https://youtu.be/GDK4L9zJs-A

그러나 한·일 간 12년 만의 양자 방문인 이번 회담의 성과는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는 뜻인 새롭다(국립국어원)는 말보단 ‘원래대로 회복하다’는 뜻인 복원에 더 가까워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통해 양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시작됐다가 2011년 중단된 셔틀 외교 재개와 2019년 7월부터 서로 겨눴던 수출 품목 규제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 등을 철회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파기 선언까지 했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알렸다. 복원의 기점은 양국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던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DJ)-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DJ-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양국 재계가 합의한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 등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긴 겨울철을 벗어나 12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됐다”며 기자회견의 말문을 연 기시다 총리도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1995년 무라야마 담화), “통렬한 반성과 사죄”(1998년 DJ-오부치 선언) 등과 입장이 같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한·일관계 새 출발”  기시다 “겨울 지나 벚꽃 개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면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견에서 양 정상은 질문 4개에 답했다.

Q: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구상권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언제쯤 생각하나.(일본 기자)

▶기시다 총리=“(이번 윤 대통령 방문이) 제1탄이라고 보면 된다. 적절한 시기에 대해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 첫 번째 질문(강제징용 문제)에 답변하자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이번에 한국 재단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금번 조치의 취지에 따라 구상권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윤 대통령=“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

 

Q:윤 대통령은 평소 국익을 강조했는데, 이번 방일의 국익은 뭔가. 국민을 만족하게 할 만한 수준인가. 기시다 총리에게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 호전시키기 위해 직접 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나.(한국 기자)

▶윤 대통령=“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그래서 북핵·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오늘도 (일본의 호응 조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자주 연계해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 싶다.”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결과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적으로 가시화한 성과는 일본은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풀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측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7월에 부과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는 이 3개 품목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양측은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조속히 원상회복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그간 사실상 멈춰 있던 양국의 경제 교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안보 분야에선 양국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관련 서신을 일본 정부에 보내는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라며 “당장 한·일 정상회담 당일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에서 보듯, 형식적 장애를 깔끔하게 제거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애초 지소미아는 양측이 사전에 조율한 협상 주제가 아니었다고 한다. 일본 측이 자국에 중요한 이슈를 꺼내들자 윤 대통령이 양국 안보협력의 상징어가 되다시피한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일본의 국익이 우리 국익과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지소미아 이슈를 제기한 이후 논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전개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비롯해 50여 차례 사과한 바 있는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문법으로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신뢰라는 키워드로 화답했다.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과 기자회견에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양국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한다”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 나가겠다”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한다” 등 신뢰라는 표현을 세 번 썼다.

한편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문제의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소인수회담은 외교안보 위주, 확대 정상회담은 경제산업 위주여서 위안부 합의는 언급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셔틀외교 복원 | 중앙일보 (joongang.co.kr)

 

손잡은 한·일 "겨울 지나 벚꽃"...예정 없던 지소미아도 풀었다 | 중앙일보

 

한일 정상회담: 일본서 12년 만에 열린 단독회담에 공동선언문 빠진 이유는

도쿄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왼쪽)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일 정상이 16일 도쿄의 일본 총리 관저에서 만났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4년 만이지만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정상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이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악화됐던 양국 관계가 풀릴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한일 정상간의 공동선언문이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를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 없이 만난 이유는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에는 온도 차가 있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공식적인 안으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다소 짧았던 것 같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연쇄적인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10여 년 동안 한일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고, 특히 2018년 이후 그러한 불편한 관계가 더욱 증폭되고 여러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며 불신이 가중됐다"며 "그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는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 입장을 담고자 했으나 일본 측에서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특히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언론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강제징용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의 정식 의제로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내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셔틀외교' 복원한다지만 '빈손외교' 비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는 '양국관계 정상화'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정상화, ▲북한의 군사 위협 지속에 따른 안보 협력 강화,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대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3년여 만에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 측은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한국 정부도 이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소인수회담에 이어 개최된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날 오전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한일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양국을 자주 오가며 소통하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언급되지 않았다.

박 교수는 "과거 거의 십여년 간 짧게는 5년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여러 문제로 얽혀 고착돼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 얽힌 실타래를 푸는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이 됐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한국이 강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그 문제에 함께 얽혀 있던 수출 규제 문제나 지소미아 문제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들을 풀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남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가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 등 한국이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그에 대해 일본측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은 것이 없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얻은 것이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일본의 호응이 중요'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일본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본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떤 상응 조치를 할 것이냐는 일본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안을 추진했듯 일본 정부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일본 정권이 역사부정주의 세력들에 둘러쌓여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일본 정권이 내부적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도광산 강제 노동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들에 대해 한국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들을 자신들이 다 풀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양국 재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환영했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이날 오후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하며,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피고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아직 모호하게 남아 있다.

16일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1965년 한일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 됐다"며 "정부는 이 협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태도와 사법부의 판결을 조화롭게 하여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금 조성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 노동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정부가 마련한 기금으로의 채권 공탁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은 아직 불투명하다.

한일 정상회담: 일본서 12년 만에 열린 단독회담에 공동선언문 빠진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일본서 12년 만에 열린 한일 단독 회담에 공동선언문 빠진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일한 경제계 수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연계 강화키로

일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 간 움직임을 고려해 양국 경제계 수장 등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향후 제각기 설립할 기금을 활용해 경제 분야 등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7일에 열린 행사에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의 도쿠라 회장과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양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경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내빈으로 초대됐습니다.

도쿠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오늘은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 양국 경제계가 상호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단체는 16일, 경제 분야 등의 연계를 위해 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파트너십 선언을 작성했고, 이날 행사에서 에너지 안정 조달 등에 관한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며, 양국 정부는 경제계가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한 경제계 수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연계 강화키로 | NHK WORLD-JAPAN News

일한 경제계 수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연계 강화키로 | NHK WORLD-JAPAN News

일한 경제계, 기금 창설에 연계하기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계 수장이 16일 경제분야 등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마련했습니다.

선언을 마련한 것은 게이단렌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한국의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양 단체의 수장이 기자단에게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분야 등에서 연계강화를 위해, 양 단체가 일본엔으로 1억 엔씩 자금을 내, 올 6월경 일본과 한국에 각각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양 단체에서는 탈탄소사회를 향한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과 에너지의 안전보장 등 공통 과제에 대한 대응과 젊은 인재의 교류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게이단렌의 도쿠라 회장은 “일본과 한국은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사회과제 등에서 같은 부분이 많으며 이웃나라이기도 해 파트너십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병준 회장대행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전진하기 위한 의의있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한 경제계, 기금 창설에 연계하기로 | NHK WORLD-JAPAN News

일한 경제계, 기금 창설에 연계하기로 | NHK WORLD-JAPAN News

-두 정상은 이번 윤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의 한일협력·교류를 위한 '일한·한일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립한다고 표명한 것을 환영 했습니다.

한일. 일한미래 파트너십 기금 계기로 한일 자유무역협정과 완전한 양국의 자유무역, 경제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믿는 나라들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2020년 기준 1억 2천 693만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9,048달러 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2020년 기준 5천183만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0,644달러입니다.일본과 한국 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의 3만 달러 이상인 고도소비사회이며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