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중국 의존도 심화, 속국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측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2009 년 이후 (그리고 수출 측면에서-2015 년 이후) 심각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러시아 수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0.8%에서 28.6%로 증가했습니다. 수출에서 - 6.4 %에서 17.3 %로. 2022 년 초부터 세관 통계는 발표가 중단되었지만 핀란드 은행 전환 경제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 상품 수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 분의 1, 아마도 40% 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러시아는 2017 년 말 현재 1,254 억 달러 (중국 대출 수령국 25 개국의 총 부채의 거의 4 분의 1)로 중국 당국 및 조직이 발행 한 세계 최대의 외국 대출 수령국입니다. 이 부채는 2022년에 상당히 증가했을 것입니다.

러시아 국가 외환 보유고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국민복지기금의 새로운 자산 구조가 승인되어 위안화의 실제 최대 점유율이 60%(2배 증가)로 제한됩니다. 2022년 말까지 러시아 시민의 외화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11%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문제는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지만이 과정의 매우 위험한 결과는 명백합니다. 러시아와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의 사실상 독점적 지위와 많은 러시아 기업의 부채 의존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많은 상품의 수출 인도가 이미 러시아 공급 업체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덜 위험한 것은 국가 준비금과 인구 저축 모두에서 위안화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날 중국은 다소 어려운 부채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위안화는 비유동 자산이며 중국 부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안화의 시장 가치(즉각적인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여)는 즉시 0으로 돌진할 것입니다.

셋째, 중국은 러시아의 위안화 저축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러시아가 유럽과 어느 정도 중국의 원자재 부속물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재정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총체적, 즉 식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상실이며, 우리가 의존하는 국가가 영토 주장을 할 때 특히 위험합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을 금지한다? 그래도 상관없다. 어차피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방향을 “빠르게 성장하는 남방과 동방의 시장으로” 틀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4월14일 ‘대서방 수출 축소’ 원칙에 따라 밝힌 계획은 일단 그러하다.

 

러시아산 비중 줄이기
실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동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 2010년대 중반 이웃 나라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됐다. 2020년 대중국 수출 규모는 500억달러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에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중국의 대러 수출도 늘었다. 2021년 수출 규모는 70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와 전자기기다.
최근까지 러-중 교역 확대가 양국에 이롭게 작용했다.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4월7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영기업이 러시아의 원유 가격 인하 제안에도 구매 계약 연장을 꺼린다고 전했다. 그 배경에는 서방 제재의 표적이 되거나 러시아가 벌인 전쟁의 자금원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중국의 우려가 깔려 있다. 게다가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결제망에서 차단돼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중국은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고 프랑스 클레르몽오베르뉴대학의 마리프랑수아즈 르나르 교수(경제학)는 말했다. 중국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산 비중이 2018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전 8년 동안 러시아 원유 수입 규모는 3배 늘었다.
중국은 국방 분야에서도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 2017~2021년 중국의 수입 무기에서 러시아산 비중은 81%로 여전히 막대하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많이 사들이는 중국이 국산 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경제연구소 제르피의 올리비에 파세 소장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이 진출한 외국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서구와 아시아를 합한 규모는 51%에 이른다. 중국이 외국 고객의 절반을 등지면서까지 러시아와 교역을 확대할 이유가 딱히 없다. 러시아만 처지가 딱해졌다. 무역만 놓고 보면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가 훨씬 크다. 중국은 서구를 대신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사줄 잠재적 소비시장이면서, 러시아에 없는 물자를 팔아줄 유일한 나라다.

작은 시장
마리프랑수아즈 르나르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가 워낙 커, 중국은 서구와의 교역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하긴 이르다. 다만 러시아가 “얼마 안 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월 초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푸앙>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