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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격추되지 않은 이유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서울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격추되지 않은 이유

CIA Bear 허관(許灌) 2022. 12. 28. 19:03

27일 오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북한이 5년 6개월 만에 대남 무인기 침입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협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남하한 무인기 5대는 서울, 경기 김포와 파주, 인천 강화 지역 상공을 수 시간 비행한 후 북쪽으로 이탈하거나 한국 군 탐지 자산에서 소실됐다.

한국 군은 북한발 무인기를 포착하고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대응했지만 결과적으로 5대 모두 격추하지 못했다.

북한의 무인기 영토 침범은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도 포착된 바 있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이날(26일) 탐지된 북한 무인기는 2014년 경기 파주, 인천 백령도 등에서 발견됐던 것처럼 날개폭 2m 이하 소형 무인기"라고 밝혔다.

한편 27일에는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군은 강화 지역 상황에 대해 "북한 무인기 아닌 새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무인기 대처 왜 어렵나

한국 군은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온 북한 무인기 5대를 탐지해 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놓쳤다.

과거에는 애초 북한 무인기의 침입을 탐지하지 못했다.

2014년, 2016년, 2017년 포착된 무인기들은 모두 추락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무인기는 일반 항공기보다 작고 속도가 느린 데다 비행 고도가 낮아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

또 어렵게 포착한다고 해도 도심지로 오면 민간 피해가 우려돼 조준 사격이나 격추가 어렵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무인기처럼 작은 물체가 낮은 고도로 느리게 비행하면 레이더로 포착해도 새떼 정도로 판단하게 되고 육안으로도 식별이 어렵다"며 "특히 도심지로 들어오면 민간인 피해 발생이 우려돼 격추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합참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강 작전본부장은 이어 "우리 군은 적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하여 각급 부대별 탐지·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전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 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 북한의 무인기 침범으로 인한 DMZ평화관광 잠정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러면서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하여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군의 메시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나왔다.

북한의 목적은?.. '군사적 위협보다 테러적 위협'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핵과 같은 군사적 위협보다는 테러의 성격을 띠는 위협이라고 설명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소형이나 초소형 무인기의 공격은 군사적인 성격보다는 테러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면서 "테러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기 때문에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초소형 무인기는 대형 무인기나 자살 무인기 등과 성격이 다르고 크기가 너무 작아 이러한 특성에 최적화된 부대나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군의 무인기 탐지 기술에 대해서는 "소형 비행체를 탐지하는 레이더 개발에 이미 성공해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탐지 이후 무력화를 시키지 못한 것이 현재 한국 군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무인기 침입 의도는 심리적 압박과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북한 무인기가 정찰의 목적으로 침투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크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의 초점이 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부분에 맞춰지는 상황에서, 무인기 위협은 그 위협의 크기 자체는 작지만 어쨌든 방어망이 뚫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심리적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욱 연구원은 "북한이 보내는 무인기가 길이 폭이 약 2m라고 해도 실제 동체 크기는 상대적으로 더 작고 따라서 탑재할 수 있는 폭발물의 양도 상당히 적다고 본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 무인기가 군사 자산으로서 우리 군을 굉장히 무력화시키고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꽤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인기를 통해 10kg의 폭탄이라도 장착한다면 군사적으로 심대한 피해까지는 아니라도 피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전날 진행된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 야간 열병식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북한의 과거 대남 무인기 침입 사례

북한 무인기 대남 침투 논란은 지난 2014년 3월 경기 파주에서 날개폭 약 1.92m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무인기는 캐논 카메라를 탑재하고 청와대 및 서울 시가지를 촬영했다.

이어 같은 달 백령도에서는날개 폭 약 2.45m 무인기가 발견됐다.

니콘 카메라를 탑재한 이 무인기는 백령도 및 소청도, 대청도의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2014년 4월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캐논 카메라를 탑재한 날개폭 약 1.92m 무인기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 무인기의 경우, 신고자가 증언한 발견 시기가 6개월 전인 2013년 10월 초였다.

이 신고자가 무인기의 카메라 메모리칩을 가져다가 개인용도로 썼기 때문에 사진이 포맷되었다. 포맷 전 메모리칩에는 광동호 및 위치 미상의 동해안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무인기는 강원도 동해안 및 주둔 군부대의 정보를 수집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무인기 개발 역사

북한은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집권한 이후부터 무인기 개발 중요성을 보다 강조해왔다.

북한은 2012년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퍼레이드에서 자체 생산했다는 무인기를 공개했다.

이듬해 3월 김정은이 북한의 자체개발 무인기의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군부대 시찰 중 "다양한 무인기를 활용한 적 종심정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7월 북한은 정전 60주년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각종 미사일과 함께 무인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가 2016년 4월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에도 이미 무인기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4년 11월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의 윤하정 공사와 다카시마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면담 중 '북한이 일본으로부터의 무인비행기 및 잠수장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북한은 이후 1980~90년대 중국산 D-4(ASN-104) 무인기를 입수하고 1990년대부터는 해당 무인기에 기초해 자체 무인기 개발 및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시리아나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 관련 기술과 무인기를 획득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북한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격추되지 않은 이유 - BBC News 코리아

 

서울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격추되지 않은 이유 - BBC News 코리아

북한이 5년 6개월 만에 대남 무인기 침공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협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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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왜 또 5년 만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을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국 틍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침투 의도 및 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 무인기 침투는 지난 2017년 6월 이후 5년여 만으로, 북한 관영매체들은 관련 사안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군사정찰위성 운영 등과 함께 500km 무인 정찰기 개발을 핵심 과제로 열거한 바 있다.

무인기 효과 '저비용∙고효율'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BBC에 "아제르바이잔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는 무인기의 효과는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제르바이잔 군은 2020년 드론 기동전을 수행해 최단기간 내 아르메니아 군을 무력화시켰으며, 올해 초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 탱크 '킬러'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드론에 폭탄을 장착한 것이다.

이 센터장은 "북한 무인기의 효과는 한마디로 저비용 고효율로, 낮은 고도로 정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탐지도 쉽지 않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무인기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군 역시 이에 대응해 북한 무인기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재밍(전자 방해 전술) 기술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긴장 고조∙남남갈등 의도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성비가 매우 높은 도발을 했다"며 "무인기 몇 대로 남측 사회에 대혼란을 불러온 것은 물론 군의 사기 저하, 국론 분열 등 남남갈등을 확실하게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무인기를 날려보냄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고 화살이 윤석열 정부와 군으로 가게 만들어 한국 측의 대응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문 센터장은 "이렇게 되면 남측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행동으로 맞대응 할 것"이라며 "이는 주민들에 대한 충성 강요 및 내부 결속 등의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키려는 셈법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북측에 유리'

현재 미국의 최강 F-22 랩터가 한국 군산에 전개돼 있는 상황, 또 최근 북한 인공위성 개발 평가절하에 대한 반발, 국방력 강화 목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9월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에 매번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무인기 침투와 9.19 군사합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는 사실 북한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해군력, 공군력이 현저하게 열세한 상황에서 서해 135km, 동해 80km 그리고 MDL 남북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것 자체가 유독 한국에만 불리하다는 얘기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수없이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도 무효화를 선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들은 마음 놓고 합의를 위반하면서도 한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의 폐기를 선언하지 못할 거라는 약점을 알고 안보적 이익을 취하면서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이 또다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했다"며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변화무쌍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이목이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 가능성에 쏠려있을 때 지난 5년 동안 없었던 '무인기 도발'을 감행해 허를 찌른 셈"이라며 "합의 파기를 유도해 그것을 빌미로 무차별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2년 12월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무인기∙전원회의 별개의 사안'

한편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이 현재 북한에서 열리고 있는 노동당 전원회의 등 내부 행사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는 북한 헌법절 50주년으로 이미 날짜가 정해진 행사였고, 8기 6차 전원회의도 12월 하순으로 예정된 행사였다"며 "두 사안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북한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시작했다. 한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다.

특히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군사와 국방에 힘을 쏟으며 한미를 겨냥한 한반도 긴장고조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상황인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 나올 발언들이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1월 1일 신년사 대신 연말에 당 전원회의나 당대회를 개최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북한: 김정은은 왜 또 5년 만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을까? - BBC News 코리아

 

북한 김정은, 5년 만에 왜 또 무인기를 보냈을까? - BBC News 코리아

'아제르바이잔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는 무인기의 효과는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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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 한국 영공 침범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비행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한국 영공인 경기도 주변 국경 지역에서 비행을 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무인기 1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진입해 비행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군은 제트기와 공격헬기를 투입해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다.

군 관계자는 모든 무인기의 항적을 추적하지 못했지만 이들 무인기가 더 이상 비행 중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올해 들어 가장 잦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무인기 대응 작전을 지원하던 중 KA-1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치지 않고 비상 탈출했다.

사고가 난 공격기는 원주시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직후 횡성군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인천과 김포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약 1시간 동안 중단시켰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침범이 북한의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감시 비행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등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국경을 넘은 것은 5년 전인 2017년 6월이다.

북한 무인기는 한국을 정찰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중요한 안보 위협으로 꼽힌다.

앞서 북한은 이달 초 한국을 감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첫 첩보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주요 실험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험의 증거로 서울시의 모습을 담은 항공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어떤 협상에서도 미국에 제재 완화를 압박하면서 무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 한국 영공 침범 - BBC News 코리아

 

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 한국 영공 침범 - BBC News 코리아

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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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5년만에 한국 영공 침범… 한국 군, 정찰자산 MDL이북 투입 등 맞대응

2015년 북한 당 창건일 70주년을 맞아 공개된 무인기.(자료사진)

북한 무인기가 5년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비행했습니다. 한국 군은 전투기 등을 출격시켜 무인기 격추에 나서는가 하면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지역으로 정찰자산을 투입하는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며 5대의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5대 가운데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측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한국 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4대는 한국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 무인기들의 정확한 복귀 시간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최소 7시간 넘게 한국 상공에 머문 것으로 추측됩니다.

군은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서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의 20㎜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 군 조종사가 북한 무인기 1대를 육안으로 식별했는데 날개 전장 기준 2m급으로 보인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한국의 KA-1 경공격기가 강원도 횡성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지원을 위해 이륙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등 2명은 무사히 비상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북한 지역에 유·무인 정찰자산을 투입하며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침범거리에 상응해 운용하면서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충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항공 당국은 무인기 침범에 따른 군의 대응작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일시적으로 민간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이날 오후 1시 8분, 인천공항은 오후 1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10분 일괄 해제됐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5년 만입니다.

2017년 6월 9일 북한 무인기가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은 물론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까지 내려가서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군 조사 결과 이 무인기는 전체 비행시간 5시간 30여분, 비행거리 490여㎞로 파악됐고 성주 촬영 이후 북상하다가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월엔 경기도 문산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긴장 수위가 높아졌던 2015년 8월에는 화천 지역 군사분계선 남쪽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여러 차례 침범했습니다.

2014년에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척, 그리고 백령도 등에서 북한 무인기 잔해가 잇달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은 한국 대비태세 시험·사회 불안 조장 의도”

지난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정찰위성으로 촬영된 서울 사진

북한이 5년만에 드론 즉 무인기로 한국 영공을 침범한 도발은 한국 군 대응태세를 시험하면서 한국사회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위협 행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그치지 않고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 방식들을 섞어 쓰면서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6일 드론 즉 무인기 5대를 동원, 대낮에 한국의 김포와 강화도 외에 서울 영공까지 5시간 넘게 침범해 비행하는 초유의 도발을 벌였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국 군 대응태세를 시험하는 동시에 북한 재래식 무기들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던 한국의 의표를 찌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남북한이 최근 군 정찰자산 수준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 온 연장선상에서 북한 측이 이번엔 무인기를 동원해 한국사회를 위협하면서 동시에 무인기 성능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8일 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서울 도심과 인천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사진 화질이 ‘조악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누가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을 하겠나”라며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자체 위성으로 평양 김일성광장 사진을 찍은 고해상도 사진을 공개했고 북한은 이에 자극을 받은 듯 23일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홍민 실장입니다.

[녹취: 홍민 실장] “굉장히 첨단화돼 있는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고 한국이 하지만 결국 이렇게 저고도로 날아오는 무인 정찰기조차도 막지 못하는구나라는 일종의 공간적 허점을 노리고 자신의 정찰 능력이 또 다종화돼 있다라는 공세적 능력 과시를 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의도는 과거 목함지뢰처럼 전통적인 도발로도 그리고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도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쌍방이 무인기 효과를 보고 있는 데서 자극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 군에 따르면 북한은 300대에서 많게는 1천 대까지 무인기를 개발해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하지만 군사적 도발이나 테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에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실어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지도발에 악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지난 2014년 한국 내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3대를 복원해 비행시험을 했을 땐 3∼4㎏ 무게의 폭탄도 장착할 수 없고 400∼900g 정도의 수류탄 1개를 겨우 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7년 6월엔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까지 무인기를 날려 보내 기지 시설을 촬영하면서 향상된 비행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은 시리아로 추정되는 중동 국가에서 미국산 고속표적기인 ‘MQM-107D’(스트리커) 여러 대를 도입해 이를 토대로 무인공격기를 개발했고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자폭형 무인기도 개발해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는 과거 한국에 추락했던, 중국산 상용 무인기 수준의 저열한 북한 무인기들과 비슷한 기종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고성능의 무인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북한이 작년 국방과학발전전람회에서 수직이착륙 무인기라든지 한국 군이 갖고 있는 송골매 무인기와 유사하게 광학카메라를 장착한 무인기까지 공개했거든요. 북한도 나름대로 무인기에 대한 기술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번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도발 양상을 한층 다양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올해 수십 차례의 전례없는 빈도와 규모의 도발을 단행했지만 주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신형 무기체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은 윤석열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동력을 떨어뜨리고 미한일 공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나름대로 내세울 명분이 있을 땐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노골적인 도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주체가 불분명하면서도 한국사회에 불안을 퍼뜨릴 수 있는 방식의 도발을 섞어 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김진무 교수] “군사적 긴장을 높여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국제사회가 인정할만한 정당성을 가지는 도발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발했는지 불분명한, 실체가 불분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쫙 높아지는 거잖아요.”

김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무인기 도발에 이어 한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녹취: 김태우 원장] “이번에 드론 사건은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전협정도 어긴 거에요.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드리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것을 안 해서 북한이 얕잡아 보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2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군은 적 무인기의 도발에 대비해 각급 부대별 탐지와 타격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전문가들 “북한 무인기, 생화학 무기 운반도 가능…완벽한 대응 역량 갖춰야”

지난 2015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무인기.(자료사진)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정찰 활동은 물론 생화학무기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완벽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5년 전보다 더 정교한 드론을 보유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So I'm sure they've got more sophisticated drones than what they had five years ago. they recognize that drones are a potential threat. I'm aware that North Korea had sent agents into Russia in particular to secure drone technology."

베넷 연구원은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드론이 한국에 대한 위협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기술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요원을 파견하는 등 무인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무인기 5대를 띄워 한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2m급 이하 소형 무인기로, 1대는 서울 등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했고 나머지 4대는 약 5시간가량 강화도 일대를 날아다녔습니다.

무인기 형태에 대해선 "조그마한 비행기"라며 "2017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최첨단 드론이 아니더라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공격도 "주목해야 할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This is a pretty serious threat that we have to pay attention to. North Korea is like that hundreds of drones. they could deliver biological weapons against South Korea. I think South Korea have they should have a zero-penetration policy because you can never tell when something like that would be carrying high explosive or biological weapons or chemical weapons.”

북한은 수백 개의 드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와 관련해 '제로 침투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 준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무인기가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I remember like five six seven years ago, there was a drone that was pretty large and it was very primitive it was not sophisticated but you don't need a sophisticated vehicle or airplane to carry a some sort of a weapon that could crash into a city or whatever. yeah I mean, they can do surveillance that can obviously do kinetic attack harassment. And then you've got significant aviation activity in the area, in Gimpo and Incheon. These things are a direct threat to that as well"

약 5년 전 한국을 침투한 무인기는 크기가 크고 정교하지 않은 초기 수준이었지만 정교한 비행체가 아니더라도 무기를 실어 도시 안에서 충돌하는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무인기는 정찰활동 뿐 아니라 공격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 무인기가 김포와 인천 등 항공 활동이 많은 지역을 비행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 무인기 침투 목적은 정보수집과 사진 촬영 등 정찰 활동과 함께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미한연합군 등 한국 측의 대응을 시험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담당 국장은 북한이 정찰 역량과 물체 운반 능력 등 무인기 성능을 시험하고 한국의 관련 방어체계와 대응 속도 등도 파악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전략적 메시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It also shows North Korea can be a dangerous actor if it wants to be and it has the capabilities to do so, whether they're missile tests or drone tests, and they definitely have the ability to constantly irritate and affect, you know South Korean and US thinking about security on the peninsula. They want to show a variety of capabilities."

북한은 자신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셈법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성가시게 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다양한 역량을 과시하면서도 도발 수위를 조절하면서 "미사일보다 덜 도발적인" 무인기 침투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고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정치적 양보를 압박하려는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군 당국이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의 20㎜ 기관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 무인기는 격추되어야 했다"면서, 특히 무인기가 영토 내나 민감한 지역에 접근할 경우 화기나 대공포 등을 활용해 격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틸웰 전 차관보]"They should be shot down. Look if it's going anywhere near their soil or in the sensitive areas they do have the ability to shoot these things down. You can't use missiles. You have to use guns, and anti-aircraft artillery. The second the second thing you can do besides destroying them is basically use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you know, use energy to either jam them...”

또한 격추 외에도 통신이나 레이더 체계의 사용을 방해하는 '재머(Jammer)'를 통해 무인기와 지휘소의 교신을 방해함으로써 비행체를 추락하게 하는 것도 군사적으로 정당한 대응 방식이라고 스틸웰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한국 측과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등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적극 협의해야 하며 "무인기를 파괴할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이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드론을 통해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 측이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we've known for some time that North Korea could pose a drone threat. South Korea wasn't more prepared for dealing with these drones...That's a violation of South Koreans airspace. There should be grand plans to shoot them down using using either some form of short range missile defense or air defense or using fighter aircraft to shoot them down."

베넷 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한국 영공에 대한 침범"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은 방공 체계나 전투기를 통한 격추 등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를 파괴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북한 무인기, 생화학 무기 운반도 가능…완벽한 대응 역량 갖춰야” (voakorea.com)

 

전문가들 “북한 무인기, 생화학 무기 운반도 가능…완벽한 대응 역량 갖춰야”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정찰 활동은 물론 생화학무기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완벽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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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北 무인기 5대 침범"

한국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

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군사경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에 침범했고, 이 중 1대가 수도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은 공격형 헬기를 투입해 이들 무인기를 향해 100여 발 사격했지만 격추에 실패했고, 군 관계자는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인기 5대가 한국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 중 1대는 수도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한 뒤 북한측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대는 북서부 강화도 주변 상공을 비행한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이에 대항해, 유・무인 정찰기를 군사경계선 북쪽에 투입해, 북한의 군사시설 촬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의 정찰능력 강화를 꾀하려는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한편, 북한군이 실시하고 있는 동계훈련 중 정찰활동을 실시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北 무인기 5대 침범" | NHK WORLD-JAPAN News

 

한국 "北 무인기 5대 침범" | NHK WORLD-JAPAN News

한국군은 북조선의 소형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군사경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에 침범했고, 이 중 1대가 수도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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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에 “침범 성격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국 방위공약 철통”

2017년 6월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자료사진)

미국 정부는 북한 무인기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이번 침범의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SC 대변인]”We are aware of the reported DPRK drone flights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we are consulting closely with the ROK about the nature of this incursion. We recognize the need of the ROK to protect its territorial integrity.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ironclad.”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한 VOA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국의 영토 보존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백악관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26일 오전 10시 25분부터 5시간 이상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잇달아 침범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고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침범거리에 상응해 운용하면서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앞으로도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대해 한국 군이 충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에 “침범 성격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국 방위공약 철통” (voakorea.com)

 

백악관,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에 “침범 성격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국 방위공약 철통”

미국 정부는 북한 무인기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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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프랑스 “북한 ‘무인기’ 도발에 우려…국제 의무 준수해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유엔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도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에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27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 “The Secretary-General remains seriously concerned by the incr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Our 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unchanged. The DPRK’s continued launches of missil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re clear violations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tension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renewed diplomatic efforts. The Secretary-General urges the DPRK to immediately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He also urges the key parties to resume diplomatic efforts with a view to achieving sustainable peace and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foster an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dialogue.”

이어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외교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무총장은 북한이 즉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사무총장은 핵심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무부 건물.(자료사진)

프랑스 외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었다는 보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성명] “France is extremely concerned by reports that North Korean drones have crossed the demarcation line. North Korea must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without delay. Together with its partners, France is determined to pursue the goal of North Korea's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to encourage dialogue among all parties.”

이어 “북한은 지체 없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모든 당사국 간 대화를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경기도 일대와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2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3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성명] “France utterly condemns the December 23rd launch of two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following the December 18th launch of two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독일 정부도 북한이 지난 23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성명] “The Federal Government strongly condemns the illegal tests of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by North Korea on 23 December 2022. With an unprecedented series of missile tes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breach of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is blatantly violating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jeopardi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We call upon North Korea to implemen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full, to take up the offers of dialogue put forward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to take concrete, credible steps towards the 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ending of its programmes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독일 외무부는 27일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은 연초부터 국제법을 위반한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와 국제 안보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북한의 지난 23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성명] “North Korea launched two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from the Sunan District of Pyongyang toward the Sea of Japan at around 15:32 Taipei time on December 23, again increasing regional tens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 for willfully test-firing missiles in disregard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rohibitions and for jeopardiz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타이완 외교부는 27일 공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난 23일 평양 순안 지역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다시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금지 사항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타이완과 한국은 모두 독재적인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성명] “Both important members of the Indo-Pacific community, Taiw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like face military threats from dictatorial regimes. Taiwan will continue to closely follow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and provocative actions. It will work with like-minded countries to promote peace, prosperity, and denuclearization across the Korean Peninsula; deter authoritarian expansion and aggression; uphol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safeguard a free, open, stable, and prosperous Indo-Pacific.”

아울러 “한반도 전역의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촉진하고 권위주의적 확장과 침략을 저지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현지시각 23일 오후 4시 3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각각 약 250km와 350km를 비행하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프랑스 “북한 ‘무인기’ 도발에 우려…국제 의무 준수해야” (voakorea.com)

 

유엔·프랑스 “북한 ‘무인기’ 도발에 우려…국제 의무 준수해야”

유엔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도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에 국제적인 의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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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군 무인정찰기와 발사대 모습

                                                                                         

북한 개발한 무인기 정찰기 N-7 비운(飛雲)은 군사용 발사대 차량으로 발진 후 비행 중 군사용 정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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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정부와 한미연합사는 GPS 구축 강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남 무인기나 미사일 방어를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성항법시스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이란

인공위성을 위치 측정의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항법. 위성에서 발사된 전파를 관측하거나 위성을 중계국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유도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는 항법이다.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 등에서 이용된다

주한 미우주군은 우주 기획 및 감시 등의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와 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