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제20기 1중전회서 시 총서기 포함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명단 확정

23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리창(李強),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등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와 만났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중앙위원 203명과 후보 중앙위원 16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된 후 중요 연설을 했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공중앙 총서기 선거를 진행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지명에 따른 중앙 서기처 구성원을 통과시켰고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을 결정했다. 또한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서기, 부서기, 상무위원회 위원 인선을 비준했다.

한편 이번에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리창(李強),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등으로 구성됐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재임명된 시진핑(앞) 국가주석이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예상대로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재선출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총서기 3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봄 열릴 양회에서 국가주석으로도 다시 선출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 주석은 국가주석으로도 3연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마오쩌둥 초대 주석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날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내 핵심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의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그 7명은 시 주석을 포함해 리창 상하이시 중국 공산당 서기와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 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그리고 리시 광둥성 당 서기입니다.

이 중 리창 서기와 차이치 서기, 딩쉐샹 주임, 리시 서기는 이번에 새로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경우로, 과거 시 주석과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한편, 앞서 22일 폐막한 당 대회에서는 제20기 중앙위원과 중앙위원 후보 명단에서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빠지며 최고지도부에서 제외됐습니다.
VOA 뉴스

중국 당대회: 시진핑, 최고 지도부 측근으로 물갈이… 권력 강화

집권 3기를 사실상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충성파'로 바뀐 새로운 지도부를 공개했다.

중국 공산당은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 시 주석의 3연임 소식과 함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시 주석이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진 최고 지도부 명단을 통해 시 주석이 개인의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충성심을 중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전국 23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번 당대회에선 차기 중국을 이끌 여러 인사가 선출됐으며, 지난 수십 년간의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은 당내 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중국 공산당의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 외에 3연임을 한 지도자는 현재까지 없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가장 먼저 축하 인사를 전했다.

당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 열린 '1차 전체 회의(1중전회)' 자리에서 시 주석은 6명의 다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뒤따르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무대에 성큼성큼 올라섰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공산당의 최고위층으로 대통령제의 내각과 비슷한 개념이다.

신임 상무위원들을 소개한 이후 시 주석은 "모든 면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 내겠다며 자신에게 보여준 신뢰에 감사하다는 짧은 연설을 했다.

한편 '반부패 사령탑'인 자오러지 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와 '정치 브레인'으로 불리는 왕후닝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제외한 최고 지도부가 전격 물갈이됐다.

중국의 2인자로 불렸던 리커창 총리를 포함한 4명은 명단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주석의 집권 이후 상무위원회가 대거 개편되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리커창 총리 등을 밀어냄으로써 시 주석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지닌 인사는 곁에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다.

호주국립대의 웬티 성 교수는 "(이번 인사 단행을 통해) 시 주석은 국제 사회의 반발에 직면했을 때 관용을 보여주는 것보다 확고한 권력 장악이 우선이라고 느끼기에 '시진핑 계열'이 아닌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명단을 살펴보면 개인의 능력과 경험보단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 주요 요소로 들어갔다면서, 이는 실력주의를 중시하는 공산당의 신념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신임 상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직위는 내년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된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의 3연임도 최종 확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 바로 뒤를 따라 걸어 나간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리커창 현 총리의 후임 자리를 차지하며, 중국의 경제 사령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리창 당서기는 수천만 명이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상하이 봉쇄 조치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리창 당서기를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경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대회로 보안이 더욱 삼엄해진 베이징

이에 대해 양장 미 아메리칸대 교수는 "리창 당서기의 (상무위원회) 승진만으로도 시 주석의 집권 3기 권력 구조에 대해 재고하게 된다"면서 "리창 당서기는 중앙정부에서의 실무 경험 없이 승진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차이치 현 베이징시 당서기의 상무위원 승진도 이와 유사한 대목이다.

차이치 당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올해 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듯했다.

그러나 과거 2017년 베이징시의 인구를 줄이겠다며 궁극적으론 저소득자를 대거 베이징에서 몰아내는 정책에 착수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라시아 그룹'의 닐 토마스 중국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는 "차이치 당서기는 이번 당대회 전까진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을 포함한 370명에도 들지 못했다. 그랬던 그가 이젠 중국에서 5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 내 여성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중국 내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겐 실망스럽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 25명 중 유일한 여성 위원이었던 쑨춘란이 은퇴하면서 여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양 교수는 또 "매우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 시민들 또한 이번 인사 단행에 놀라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 시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모두 같은 파벌에 속한 이들로 구성됐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한 시 주석의 3연임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 많은 기업이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중국 국민의 관심은 이번 당대회 이후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 쏠렸다.

시 주석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당대회 개최 며칠 전엔 베이징에서 한 남성이 코로나19 정책 중단과 시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공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번에도 즉각적인 방역 조치 완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당국의 엄격 검열 탓에 SNS 플랫폼에서의 반응은 조용했다. 중국 시민 수천만 명이 국영 미디어 채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23일 행사를 지켜볼 수 있었으나, 댓글 창은 모두 비활성화된 상태였다.

중국의 유명 SNS 플랫폼인 '웨이보'에서는 오직 공식적인 언론 매체만이 이번 인사에 대한 소식을 올릴 수 있으며, 댓글 검열로 새 지도부를 찬양하는 글 몇 개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중국에선 금지됐으나 가상 사설망 서비스(VPN) 우회 등을 통해 '트위터' 등 다른 SNS를 이용하는 중국 사용자들은 훨씬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시 주석의 군대는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비꼬았다.

중국 당대회: 시진핑, 최고 지도부 측근으로 물갈이… 권력 강화 - BBC News 코리아

중국 당대회: 시진핑, 최고 지도부 측근으로 물갈이… 권력 강화 - BBC News 코리아

 

후진타오 주석(왼쪽)과 부인 류융칭 여사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내외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 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을 인민정부(민주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회의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당 독재는 인정하지만 1인 장기집권 개인 독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이론은 신대통령제 형태로 운영될 때는 국가주석 1인 장기집권으로 좌익 파시즘 독재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초기 헌법이나 등소평 헌법 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등을 국가수반(국가대표)으로 추대하고 임기제한으로 하며 수상이 내각수반입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쿠바 신헌법이나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합니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입니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습니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습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국가주석의 1인 장기집권보다는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입니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입니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입니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국가수반인 명목상 국가원수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임기 제한이 돼야 하며 내각수반 총리나 당 총서기(서기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내각책임제 국가 총리도 당 대표(당 총서기나 서기장) 임기제한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이라면 중화사회주의공화국은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시진핑헌법은 공산당 령도 1인 장기집권 모델  독재국가체제입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