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전 주석의 중국 당 대회 폐막식 도중 퇴장을 둘러싼 의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후 전 주석이 다소 불편함을 느낀 뒤 수행원의 부축을 받아 퇴장했다고 전했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당 대회) 마지막 날 회의 중 석연치 않은 모습으로 퇴장해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후 전 주석이 다소 불편함을 느낀 뒤 수행원의 부축을 받아 퇴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의 후 전 주석(79)은 이동을 거부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 정말 그랬다면 이유가 뭘까?

앞서 후 전 주석은 후임 시진핑 주석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떡였다. 과연 뭐라고 말했나?

또 퇴장 직전 시 주석의 옆자리에 앉았던 리커창 총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뭐라고 전했을까?

두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난 중국 정치권력의 변화다. 또 후 전 주석이 건강상의 문제도 원인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사실상 확정됐고, 그는 마오쩌둥에 이어 가장 강력한 중국 지도자가 됐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첫날 후 전 주석은 도움이 없이는 혼자 걷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퇴장을 했다면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은 카메라 앞에서 했을까? 정말 응급상황이었나?

22일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일어나며 옆자리에 있던 시진핑 주석을 보고 있다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서 후 전 주석의 왼쪽에 앉아 있던 리잔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의 우려스러운 표정이 표착됐다.

후 주석이 수행원에 이끌려 일어나자 리 위원장이 예의를 갖추려는 듯 일어서려 했지만, 왕 서기가 옷을 잡고 마치 '여기에 관여하지 마라'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또 후 전 주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실수로 시 주석의 노트를 가져가려 하자 시 주석이 그의 손을 막고 다시 노트를 가져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후 전 주석이 먼저 퇴장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 당 최대 정치행사는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후 전 주석은 이날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 대회 마지막 날 일정에 참석했다. 카메라는 행사 막바지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오자 수행원들이 그에게 다가가 퇴장을 권유한 것이다.

따라서 후 전 주석이 퇴장 장면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후 전 주석은 현 시진핑 주석과 다른 중국 모델을 제시해 온 인물이다.

그는 강력한 힘을 앞세우는 '스트롱맨'이라기 보단 합의와 의견 일치를 중요시하던 인물로, 그의 집권 기간(2003~2013) 중국은 여러 개혁, 개방 정책을 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정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많은 외국계 기업과 관광객이 중국을 찾았다. 인터넷도 지금보다 규제가 덜했고, 중국 언론들도 진정한 저널리즘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혹자는 이러한 후진타오 집권 기간을 "헛되다"고 비판하지만, 이 기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늘 두 자릿수였다.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다른 시선과 비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하다. 앞서 시 주석은 부패 방지란 이름하에 그의 정치적 정적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번 20차 당 대회를 통해 그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견해와 이견을 가진 이들을 걸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2일 폐막한 제20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중앙위원 20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후 주석과 같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인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주석 등이 제외됐다.

시 주석 측근들로 채워진 새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앞으로 후 전 주석의 개혁, 개방과는 분명 다른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https://youtu.be/8H9ljTnmkrI

후진타오 주석(왼쪽)과 부인 류융칭 여사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내외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 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을 인민정부(민주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회의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당 독재는 인정하지만 1인 장기집권 개인 독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이론은 신대통령제 형태로 운영될 때는 국가주석 1인 장기집권으로 좌익 파시즘 독재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초기 헌법이나 등소평 헌법 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등을 국가수반(국가대표)으로 추대하고 임기제한으로 하며 수상이 내각수반입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쿠바 신헌법이나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합니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입니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습니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습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국가주석의 1인 장기집권보다는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입니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입니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입니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국가수반인 명목상 국가원수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임기 제한이 돼야 하며 내각수반 총리나 당 총서기(서기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내각책임제 국가 총리도 당 대표(당 총서기나 서기장) 임기제한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이라면 중화사회주의공화국은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시진핑헌법은 공산당 령도 1인 장기집권 모델  독재국가체제입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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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