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바이든, 印尼 발리서 정상회담…중∙미 관계 및 중대 현안 의견 교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에서의 전략적 문제 및 중대한 세계∙역내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견해를 교환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현재 중∙미 관계가 직면한 국면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미 양측은 역사∙세계∙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새 시대 양국의 올바른 공존을 모색해 양국 관계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하며, 중∙미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려 두 나라를 이롭게 하고 세계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의 주요 상황과 중요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중국 당과 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전략적 의도가 정정당당하고 높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삶에 대한 국민의 염원 실현을 출발점으로 삼아 흔들림 없이 개혁∙개방을 진행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계속해서 독립∙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확고히 따르고, 언제나 사태 자체의 시비곡직에 따라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결정하며, 대화와 협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창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심화∙확장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며,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평화적 발전, 개방 발전, 상생 발전을 고수하면서 글로벌 발전의 참여자이자 추진자가 되어 각국과 함께 공동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세계가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가운데 각국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전례 없는 기회도 잡아야 한다”며 “우리는 이 관점에서 중∙미 관계를 대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미 관계는 네가 지고 내가 이기거나 네가 번영하고 내가 쇠퇴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중∙미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도전이 아닌 기회”라며 “광활한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스스로 발전시키고 함께 번영하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양측은 상대방의 대내외 정책과 전략적 의도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대결이 아닌 대화, 제로섬이 아닌 윈윈의 교류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4불 1무의’[四不一無意: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에 반대하지 않고, ‘타이완(台灣)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관한 입장 표명을 매우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기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면서 “양측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견지하고 중∙미 관계가 편향되지 않고 속력이 떨어지지 않으며 충돌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함께 보장해야 한다. 국제관계 기본 준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는 것은 양국이 갈등과 이견을 통제하고 대립과 충돌을 방지하는 관건이자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보호망이자 안전망이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의 유래 및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자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 중의 토대이며, 중·미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타이완 문제 해결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며, 중국의 내정이다. 조국의 통일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 인민과 중화 민족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의 민족 대의(大義)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중국 인민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유지하기 위해 항상 힘쓰고 있지만 ‘타이완 독립’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안정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측이 언행을 일치시켜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타이완을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거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삼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자유·민주주의·인권은 인류의 공통된 추구이자 중국공산당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는 각국의 국가적 상황에 부합한다.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가 중국의 국가적 상황,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하며 인민의 뜻을 반영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도 완벽할 수 없으므로 끊임없는 발전과 개선이 필요하다. 양측의 구체적인 이견은 평등한 교류를 전제로 논의될 수 있다”면서 “이른바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는 오늘날 세계의 특징이 아니며 시대 발전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자본주의를, 중국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이런 차이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리더십과 중국 사회주의 제도는 14억 인민의 옹호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보장이다. 중국과 미국이 공존하려면 일률적이기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제도를 바꾸고 심지어 전복하려는 것이 아닌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측은 이런 약속들을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역사, 문화, 사회 제도, 발전 경로가 다른 두 강대국으로 과거와 현재에도 차이와 이견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세상은 어떤 시기에도 경쟁이 있었지만 경쟁은 네가 지고 내가 이기고, 네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아닌 서로를 거울 삼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공동 진보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억압과 억제는 중국 인민의 의지와 열정을 북돋울 뿐이다. 무역전쟁이나 과학기술전쟁을 일으키고 인위적인 벽과 장벽을 쌓고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강제로 추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무역 규칙을 훼손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 무역, 과학 기술 교류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현 상황에서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양국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 이익이다. 양국 경제가 깊숙이 융합하고 새로운 발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상대방의 발전에서 이익을 얻는 것도 공동 이익이다. 글로벌 경제의 코로나19 이후 회복, 기후변화 대응, 지역 이슈 해결 또한 중∙미의 조율, 협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 이익이다. 양국은 상호 존중, 호혜 윈윈, 대국적 관점에 착안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와 안정적인 관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여러 해 알고 지내며 정기적인 소통을 해왔지만 대면 회담을 대체할 수단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이 중공중앙 총서기에 재선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 “미국과 중국은 두 개의 대국으로서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양국 정상 및 정부의 각급 소통 채널을 원활히 유지하고, 양측의 이견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펼치며,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중요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이는 미·중 양국과 양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세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발전하는 중국이 미국과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천명했다. 또 미국은 중국의 체제를 존중하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에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도 않고,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거나 중국을 포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세계의 미래 방향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 중국은 이견을 통제할 수 있고 오해와 오판 또는 치열한 경쟁이 대결이나 충돌로 번지는 것을 피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공동 책임이 있다. 미국은 미·중 관계를 지도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양국 팀은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고, 타이완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는 도구로 삼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양측 외교팀의 전략적 소통 유지 및 정기적 협의 진행, 재정팀 간 거시경제 정책과 경제∙무역 등에 대한 대화와 조정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공중 보건, 농업 및 식량 안보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 합동 실무팀을 잘 활용해 더 많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인적 교류가 매우 중요한 만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 확대를 독려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위기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충돌∙전쟁에서 승자가 없고,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이 없으며, 강대국 간의 대결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평화의 편에 서서 평화회담을 계속 촉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기대하는 동시에 미국·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연합(EU)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회담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양국 실무진에게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적시에 이행하고 중∙미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확실한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양국 정상은 계속해서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