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경로 예고했던 이창용…"통화정책 운용 신축성 확보 노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경제는 재정정책 유리하고 국제경제는 금융정책 유리합니다.

한국 돈 가치 상승과 이자율 하락이 주가상승과 기업투자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완화 안정된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출 주도국인 한국이 경제침체(기대 디플레이션)보다는 경제호황(기대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면서) 시장이 원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사전안내)를 제시하면서도 향후 통화정책 운용상의 신축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공식의결문에 정성적 문구만 포함하고, 기자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공식 의결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이 총재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물가 흐름이 현재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당분간 25bp(1bp=0.0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통화정책 예측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미래 통화정책 방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총재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양적완화와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장기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안정시켰지만, 한국 같은 신흥국의 경우 침체 우려에도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흥국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유연성을 크게 제약하는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는 이상적 정책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총재에 따르면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가 미래의 정책 경로에 대한 정성적인, 또는 특정 시기나 임계치에 기반한 것이라면, 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는 거시경제 전망치와 함께 중앙은행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생적 금리 경로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는 적용 조건·기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그 어려움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면 시장이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기존 포워드가이던스를 고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것도 단점이다.

이 총재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가 유연한 정책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흥국 입장에서는 기본·대안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커뮤니케이션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는 향후 경제가 기본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경우 상황에 대한 참고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문가들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중앙은행의 경제전망 능력 부족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신흥국이나 소규모개방경제에서는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가 이상적인 정책 수단이 되기 어렵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신흥국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비전통적 정책 수단을 포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흥국들은 시나리오 기반의 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 같은 보다 정교한 정책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경로 예고했던 이창용…"통화정책 운용 신축성 확보 노력" | 연합뉴스 (yna.co.kr)

금리 경로 예고했던 이창용…"통화정책 운용 신축성 확보 노력" | 연합뉴스

미국·유럽 “기준금리 계속 올려야”…일본은 “통화완화 계속”

잭슨홀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고위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높은 수준의 금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 측은 물가상승률이 곧 내려갈 것이라며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각 어제(27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계기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초까지 4%를 약간 넘는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2.5%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총 1.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셈입니다.

메스터 총재는 이러한 수준의 금리가 2023년 내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중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 유지가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조기에 금리 인하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유사한 발언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장의 예상과도 어긋납니다.

구체적으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지, 아니면 ‘빅 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선 고용 지표가 아닌 물가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메스터 총재는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아직 물가상승률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만족스러울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정점을 찍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2일 차 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이자벨 슈나벨 이사도 발언자로 나와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설령 경기침체에 진입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길을 계속 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다는 첫 번째 신호에 곧바로 통화 긴축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슈나벨 이사는 경고했습니다.

반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기적적으로 지금 우리의 물가상승률은 2.4%이고, 이 중 거의 대부분은 에너지와 식량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물가상승률이 2% 또는 3%에 접근하고 내년에는 1.5%를 향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통화완화를 계속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며 미국, 유럽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유럽 “기준금리 계속 올려야”…일본은 “통화완화 계속” (kbs.co.kr)

미국·유럽 “기준금리 계속 올려야”…일본은 “통화완화 계속”

 

-미국의 고금리정책으로 달러 가치는 상승하지만 주식의 하락하는 것은 잘못된 금융정책 돈 장사(달러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돈 가치 상승과 이자율 하락이 주가상승과 기업투자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완화 안정된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세계경제는 경제침체(기대 디플레이션)보다는 경제호황(기대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기적적으로 지금 우리의 물가상승률은 2.4%이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은 에너지와 식량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물가상승률이 2% 또는 3%에 접근하고 내년에는 1.5%를 향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구로다 총재는 "따라서 우리는 통화완화를 계속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며 미국, 유럽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더 커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