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정부, 올해도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왜?

태영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이 지난해 3월 1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항의 방문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통일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공개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통일부에 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한 북한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3급 비밀로 분류된다는 것이 태영호 의원실 측 설명이다.

태 의원은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문제"라며 "북한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방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려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물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탈북민 개인 정보 노출이 문제라면 신원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공개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면 되고 남북관계에 문제가 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BBC 코리아에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힌 적은 없었다는 것이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 면접 형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만큼 개인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속해서 공개 요청이 들어오는 만큼 다른 형태로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북한인권보고서를 직접 만들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문 정부는 자체적으로 처음 발간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2018년 12월,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다.

조사 내용 부실.. '문 정부 스탠스 맞춰 손질돼'

이번에 통일부가 공개 불가 입장을 밝힌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 2020년 1년 간 조사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북한인권조사 자문위원을 지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조사 분석 내용이 엉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스탠스에 맞춰 손질되고 편집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보고서 자체도 부실한데다 적나라한 개인 정보는 청와대 사람들에게 이미 다 노출됐고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가 드러나면 통일부가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자유권과 생명권 등 반인도 범죄로 설계가 된 설문조사지에 사회권 조사, 즉 북한의 식량 상황 등 내용을 넣으면 어떻겠냐는 질문이 이 대표에게도 왔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권 조사는 인권 조사와는 별개로 전혀 다른 의미"라면서 "이미 그때 당시에도 반인도 범죄가 아닌 사회권 조사 세트를 집어넣으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 관련 조사비와 보고서 출간비로만 연간 10억원을 지원 받고도 지난 6년간 60억을 지원 받고도 보고서 하나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러한 부분을 똑바로 짚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한국 정부, 올해도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왜? - BBC News 코리아

한국 정부, 올해도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왜?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