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약속 대로 정확한 궤도에로 복귀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시진핑(화면)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통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정부는 미중수교처럼 교조주의 입장보다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양국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조주의는 국가권력자의  영구집권 1인 장기집권 독재정치로 개인 우상화, 신격화로 나아갈 수 있으며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실용주의 정부로 교조주의 노선 러시아 푸틴정부보다는 실용주의 노선 친서방 친미정부가 돼야 합니다.

양안관계도 교조주의 입장보다도 실용주의 입장이 될 때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  許灌의견]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저녁(베이징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미 관계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두 대국의 책무를 천명하면서 중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중국 발전에 대한 미국의 오독을 지적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중점적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협력을 모색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중미 정상간 통화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자 관건적인 시각의 매우 중요한 통화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위기 등 지정학적 충돌의 영향으로 발전과 안보 이 양대 적자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는 중미 양국이 이견을 잘 관리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통화 내용을 보면 양측은 이견을 직시함과 아울러 협력 의사를 밝혔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관계를 전략적 경쟁의 시각에서 보고 정의하면서 중국을 가장 주요한 상대이자 가장 준엄한 장기적 도전으로 보는 것은 중미 관계에 대한 오판과 중국 발전의 오독으로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오도할 것 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중미 관계의 문제점을 직시한 것으로서 근원적으론 중미 관계의 발전을 바로잡는 것으로 된다.

아울러 습근평 주석은 거시경제 정책 조정,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유지,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안보 보장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중미 양국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미 양국은 지역 이슈의 냉각을 촉진해 세계가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고 경기 침체의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은 중미 양국 국민과 전 세계 인민의 운명에 대한 한 강대국 지도자의 책임을 충분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중미 협력의 길과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습근평 주석은 미국도 대국의 책무를 짊어지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과 마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근평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중점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대만해협 정세가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3개 공동공보는 양국의 정치적 약속"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며,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해서도 절대 여지를 남기지 않겠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민의는 거스를 수 없으며,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분신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전달한 분명한 메시지이다. 미국은 대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미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다짐한 이상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말한대로 실천해야 한다.

외부에서는 미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데 공감했고, 앞으로 연계를 유지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록 중미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양측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견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키신저 박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과 '끝없는 대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성의 목소리는 미국 집권자들이 들을 만하다.

중미 관계는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은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세가지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도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4불 1무심(無意)'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대만 문제에서 신중하게 행동해 상황을 위험지대로 몰고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습근평 주석이 앞서 "역사는 공정하며 정치인들의 행보는 공이든 과이든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바이든 전화 회담…중미 관계 및 양국 협력 등 언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월 28일 저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와 양국 관심사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나누었다.

시진핑 주석은 “현재 세계적인 격동과 변혁이란 두 개 추세가 지속되면서, 발전과 안보 분야 적자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세계 속에서, 국제사회와 각국 국민들은 중미 양국이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글로벌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 이는 중미 양대국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경쟁 관점에서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정의해 중국을 최대 라이벌과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으로 보는 것은, 중미 관계에 대한 오판이자 중국 발전에 대한 오독이며,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오도하는 것이다. 양측은 계층별 소통을 유지하고, 기존 소통 루트를 잘 활용해 양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경제 추세는 도전 과제로 가득하다. 중미 양국은 거시적 경제정책 조정과 글로벌 산업라인 공급망 안정,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 안보 보장 등 중대 문제에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규율을 어기고 탈동조화로 단절되는 것은 미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경제 또한 더욱 흔들리게 된다. 양측은 지역 현안의 완만한 해결을 추진하고, 전 세계가 속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며, 경제 침체 국면과 슬럼프 리스크에서 벗어나,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 시스템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타이완(台灣) 문제 관련 원칙적 입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타이완 문제의 역사적 경위는 명명백백하고, 양안(兩岸: 대륙과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과 현실도 아주 분명하다. 중미 3개 연합공보는 양측의 정치적 약속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다. 중국은 ‘타이완 독립’ 분열 및 외부 세력의 간섭을 절대 반대하고, 어떤 형태로든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 여지를 절대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와 중국인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고,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보전 수호는 14억이 넘는 중국인의 단호한 의지다. 민심은 거스를 수 없고, 불장난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미국이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알길 희망한다. 미국은 언행일치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중미 3개 연합공보를 준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는 관건적 시기에 놓여 있다”며, “미중 협력은 양국 국민들에게 이로울 뿐 아니라 각 국민들에게도 이롭다. 미국은 중국과 원활한 대화를 이어가고, 상호이해를 증진해 오해와 오판을 피하고, 이익이 교차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며, 아울러 이견을 원만하게 제어하길 희망한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또 변할 수도 없고 나아가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했고, 연락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 실무팀에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