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한국, 5년 만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어떤 일을 할까?

이번 임명으로 국내외 다양한 북한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엮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대사는 2017년 9월 이후 지금껏 공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잘 표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대사'란?

외교부 소속의 북한인권대사는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직명대사'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

앞서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1년간 대사직을 수행했다.

당시 이 대사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를 면담하고 유엔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대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북한인권대사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문재인 전임 정권은 2017년 5월 출범 이후 북한인권대사직을 임명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한국이 주도권 쥐고 창구 역할 해야'

초대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BBC 코리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5년간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정원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각 부처의 기능들이 축소 및 해체됐다"며 "이제 서서히 그 기능들이 되살아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북한인권대사는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얼굴'로 상징성은 물론 창구 역할도 했다"며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OCI)와 휴먼라이츠워치, HRNK 등 국내외 다양한 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대사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문제 제기 및 관심 환기 차원에서도 북한인권대사의 역할 및 중요도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8월 페루의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자가 업무를 공식 시작하고, 현재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까지 임명된다면 여러 주체들이 힘을 합쳐 북한인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일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페루의 국제법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살몬 교수를 임명했다. 임기는 1년으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살몬 지명자는 이로써 4번째 특별보고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사 임명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북한 인권: 한국, 5년 만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어떤 일을 할까? - BBC News 코리아

5년 만에 다시 임명된 북한인권대사 역할은? - BBC News 코리아